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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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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20:18

도로교통법상 사고가 나면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https://www.kfootball.org:443/board/2681709
조회 수 247 추천 수 0 댓글 5


자기과실이냐 아니면 자기 과실이 아니냐 불문하고

구호조치의무가 있음

Who's 허정무개념

?

마라도나 정강이 차고

인천의 재정 말아먹고

인천유니폼 말아먹고

우승트로피 강탈한

슛성애자

융무허싱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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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 profile
    title: FC안양_구이코 2014.07.21 20:19
    그걸 안하면 뺑?
    댓글
  • ?
    Goal로가는靑春 2014.07.21 20:21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함 ㅇㅇ(법조항 전체 붙여넣었다가 너무 길어서 수정)

    댓글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7.21 21:02
    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
    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
    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
    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7.21 21:02
    ㄴ위에꺼는 법제처 앱에서 복사한 거고 제5조의3 2호의 경우에는 1년이
    상 3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다는 거
    댓글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7.21 21:03
    이 처벌은 교통법에 있는 거는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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