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군
자기과실이냐 아니면 자기 과실이 아니냐 불문하고
구호조치의무가 있음
구호조치의무가 있음
도로교통법상 사고가 나면
이코 2014.07.21 20:19
그걸 안하면 뺑?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함 ㅇㅇ(법조항 전체 붙여넣었다가 너무 길어서 수정)
허정무개념 2014.07.21 21:02
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허정무개념 2014.07.21 21:02
ㄴ위에꺼는 법제처 앱에서 복사한 거고 제5조의3 2호의 경우에는 1년이허정무개념 2014.07.21 21:03
이 처벌은 교통법에 있는 거는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음|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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