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타고45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09431
이게 어떤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좀 중국식이라는게 거슬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09431
이게 어떤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좀 중국식이라는게 거슬린다.
흐히히흐헤헤 2016.10.07 15:58
"북한"의 망명정부를 세운다는거 자체가 한국 국내법상으로 반국가단체 결성 아님?
으사양반 2016.10.07 16:03
법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내가 좀 저걸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
북한이 설령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남-북 갈려서 있는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합쳐져있는게
미국입장에서도 포섭하기가 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에도 유리한데..
지금 상황은 이게 어떻게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할거 같음.
어떻게보면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암묵적으로는 허용할수도 있을듯하기도 한데..
문제는 쟤네가 아예 단독국가를 구성하겠다는 형식으로 나오고 통일을 거부하게 된다면
모르겠네..
만약에 쟤네가 망명정부로써 북한이후 정부로써 정통성을 계승한다치고 그 위치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통일협상을 한다면 맘묵적 동의가 들어갈수도 있을듯함..
흐히히흐헤헤 2016.10.07 16:08
나도 '법적으로' 불법이냐고 물어본거지 '실제로 처벌가능하냐'를 물어본건 아님 ㅋㅋㅋ
으사양반 2016.10.07 16:22
흐히히흐헤헤 2016.10.07 16:10
걍 별일없이 평화통일 되면 좋겠네. 몇년동안 세금은 많이들겠지만.임시정부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게 보는거냐?
보시옹 2016.10.07 16:24
보시옹 2016.10.07 16:25
으사양반 2016.10.07 16:39
으사양반 2016.10.07 16:38
Wentworth 2016.10.07 16:33
어떻게 보면 저쪽 엘리트들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게 아닐까
건축가.자유리톨 2016.10.07 16:37
Wentworth 2016.10.07 16:41
뭐 그런것도 있겠지만 분단된지 60년 넘었으니 딱히 동질감? 같은게 없지 않을까
으사양반 2016.10.07 16:43
으사양반 2016.10.07 16:39
탈북 엘리트들이 망명정부 세운다고 얘기하는건 미국서 북한에 레짐체인지 조짐이 있는거 시그널 보내는것 같네
부산의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