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돈 관련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나?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욕먹고 직업 제한 가해서 대가를 치르지만
사기죄는 진짜 신상공개도 안되고 직업제한도 안 가해지고
제대로 죄의 대가를 못 받는 것 같음
사기횡령배임 같은 죄는 재산죄인 절도죄보다 더 기분더러운 지능범죄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인식이 약해
성범죄보다 ㅋㅋ
사기죄 신상공개 뜨고 전자발찌 채우면 그 놈 사기 못 칠 듯
사기횡령배임 같은 죄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를 의무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