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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9:42

위안부 협상...

조회 수 239 추천 수 0 댓글 17


2줄 요약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율령 2015.12.28 19:46
    애초에 박정희 때 체결한 한일협정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본이 낼 의무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일본한테 '보상'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명분도 없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사과 + 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삥땅쳤던 한국 정부의 보상금 지원. 이 알맞은 형태라고 봄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5.12.28 20:39
    이러한 반 인륜적 범죄는 따로 분류하기도 함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란건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사과와 법적책임이었는데

    이번 회담으로 다 날려버림ㅋㅋㅋ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5.12.28 19:48
    나도 개인적으론 한일 청구권 협상이 끝난 가운데, 일본 출처의 기금에 책임 통감에 사과발언 포함해서 일본에서 엄청 양보 한 거라고 봄. 이보다 최선이 있기 힘들지
  • ?
    title: 2015 울산H 6번(마스다)릴화우미 2015.12.28 19:52
    내 생각도 저 정도면 일본이 꽤 심각하게 여기고 도의적으로 물러난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밑에 보니 그것도 아니네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앞으로도이천수 2015.12.28 19:55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최종적이며 비가역적인 해결>. 예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사과와 10억엔 받고 "이걸로 끝. 퉁" 치기엔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
    어차피 한일협정 때문에라도 얻을 게 없는 판이었기 때문에,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선 안 됐다고 생각함.

  • profile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이승기 2015.12.28 20:01

    유감이야 100억 줄테니까 이 이야기는 뭍어두자.

    이제는 일본군이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삑 소리도 못하게 됐는데 이게 어딜 봐서 성과ㅋㅋㅋ 애초에 내세웠던 다섯 가지 조건 중에 충족된 게 뭐가 있음? 게다가 일본 정부가 예전부터 견지한 입장을 결국 지키는데 성공했음. 법적 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고, 관련 자료 공개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책임 소재자를 찾아낸 것도 아니고, 일본 총리가 직접 위안부 할머니한테 사과한 것도 아니지.

    결정적으로 당사자인 위안부피해자 측에서 이 협상 결과를 100% 지지하고 있지 않다.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율령 2015.12.28 20:15
    애초에 한일협정 때문에 법적 배상 요구가 불가능. 뭐 외교가 너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이 계약 말고 다시 체결해! 이게 가능할만큼 만만한 것도 아니고. 사실 위안부피해자 측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법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정부, 그리고 나눔의 집 관계자들이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보임. 지금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님들 배상권 삥땅쳐먹음. 이라고 위안부 피해자 분들한테 인식한 뒤에 협상을 해야 말이 맞아돌아가는데 피해자들은 상황을 인식 못하고 있고 정부는 지들 치부 가리고 독저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문제. 이 상황에서 일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는 다 받아들인 편이라고 봄.
  • profile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이승기 2015.12.28 20:47
    내 논지를 약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나는 금전적 배상 요구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당연히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느날 획가닥 돌아버리지 않는 이상 금전적 배상은 현실적으로 요구하기 힘들고,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대신 특수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 공식적인 차원의 진상규명, 제발방지, 사죄는 충분히 외교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사안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 헌재가 한국 정부의 부작위 위법을 결정한 거고, 협정에도 외교적 통로와 중재를 명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일본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걸 딸랑 100억 받고 "앞으로 영원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 것"이 포인트인 거야. 지금 한국정부가 겨우 그 돈이 없어서 쩔쩔 매야 할 정도의 상황인가? 위안부 인권 문제가 고작 100억으로 모든 걸 끝낼 거리였나? 이제 혹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기만 하면 그거 다 끝난 문제임, 여러분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로 일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텐데?

    대체 어떠한 역사적 진상이 발견되었지?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했나? 위안부피해자 측은 돈도 원하고 있지만, 핵심은 돈이 아니라 역사적 화해야.
    그리고 이건 역사적 화해가 아냐. 전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쫓아 야합한 거지. 정권의 치적 쌓기를 겸해서.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도원역1번출구 2015.12.28 20:05
    아니 그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끼리 협상하면 끝???
  • ?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새디 2015.12.28 20:19
    내말이!!!!
  • profile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이승기 2015.12.28 20:06

    중국발 뉴스에서도 개까이고 있음. 난징대학살 같이 중국이 당한 피해도 상상 이상인데 이제 일본 정부에 아~주 좋은 명분만 실어주게 되었네.

    이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절 연상되는 폭주를 해도 우리 스스로 제동 걸 카드가 없어졌지.
    역사적 사실의 제대로 된 확인도, 일본 정부의 추후 계획에 대한 그림도 없이 이게 뭐야.

    옆집에서 아들래미 두들겨 맞고 와서 그 집 부모가 유감이야 여기 병원비 줄테니까 다신 이 이야기 학교에서 꺼내지 마렴, 한 거나 다름없거늘.
    이런 나라가 향후에도 위기상황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퍽이나 지켜주겠다.

  •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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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0 : 5 일본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5.12.28 20:50
    피해자 배상의 경우에는 위안부 할머니 숫자와 인당 돌아가는 액수를 보면, 한일협정으로 발목잡힌거 치고는 선방한 금액임. 다만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납득이 갈만한 사죄가 없는건 문제가 되겠네.
    그리고 법적책임의 경우에는 한일 협정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 회피라고는 하기 힘듦.
    소녀상도 일본 대사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뿐이지 없애는건 아니고, 그간 대사관 앞에 설치한 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해라'라는 메세지적 요소가 강했고, 공격적인 위치였던것도 나름 사실이니, 협상이 완료 된 이상 대사관 앞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건 조금 소모적일 수도 있음
  • ?
    title: 2015 수원B 22번(권창훈)Breadhoon 2015.12.28 20:10

    개인적으론 굉장히 성급한 딜이라고 봤음. 아베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유리한건 우리쪽인데 성급하게 덥썩 물어버린 느낌. 그리고 우리쪽이 이만하면 됐지 더 뭘바라냐 더 이상 속 긁지 말자 식으로 협상을 한 것 같아서 굉장해 불쾌했음. 위안부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5.12.28 20:44
    근데 일본 자민당 지지율로 볼때, 그리고 지금 임기로 볼때 급한건 내년 총선있는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었음. 그리고 '더는 이 이야기로 문제삼지 말자'라고 한건 맞는데, 더 뭘바라냐? 는 아니라고 봄. 한국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한일 협정때 청구권 협상도 끝났고, 그 돈 정부가 횡령한건데, 일본한테 기금 받았고, 일본에서도 그간 책임 회피, 증거 불충분, 강제 징용한게 아니라고 하다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책임 통감한다고 한건, 국제사회에서 빼도박도 못하게, 고노담화와 달리 인정한게 됨. 그리고 소녀상 이전 정도가 좀 문젠데, 이게 완전 철거하고 이제 잊자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 하자 정도면 이상할 것도 없다고 봄.

    그간 소녀상의 위치가 대사관 앞이었던건,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문제 인정, 해결을 요청하는 뉘앙스가 강했는데, 이제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대사관 앞에서 남산으로 이전하는것도 딱히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기 힘들지
  • ?
    title: FC안양오뎅바 2015.12.29 16:19
    책임을 통감한다는개 빼도박도못한다고 볼수는 없음 일본은 지금도 법적책임은 없다고 주장함 이 협의문에 배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배상은 불법행위로 알어난 피해애 대한 배상이고 보상은 불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로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임 여기서 보상이라는 말을 쓴것만 해도 불법행위었다는걸 인정하지 않는거임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은 불법행위는 아니었지만 그에대해 책임은 있다 이번 협의로 앞으로 더는 위안부문제로 싸우지말고 소녀상을 이전해라 이게 이번 협의의 요약임 이건 사과가 아니지 그리고 애초의 목적이 일본한테 돈을 받아내는게 아니었음 사과를 받는게 목적이었지 위안부할머니들도 오늘 기사보니까 한분 병실에서 암투병중이라 정신이 온전치않으신분 한분 빼고는 다 이번협의를 반대한다더라 그분들이 이런 반응인데 덮어두고 우리끼리 이번협의가 유리했다 불리했다 따지는건 주객이 전도된 꼴이지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5.12.28 20:42
    이번 협상이 최종이고 다시는 문제제기 안한다는게 중요함

    위안부같은 반인권적 범죄행위는 따로 취급되기도 하며 이미 일본이 만든 아시아 평화기금으로 돈 받고계신분들도 계시는 상황이라 지금도 저거 안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 기금의 성격문제를 제기하며 안받고 계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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