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은 했는데 음모는 아니다
헌재랑 대법원이랑 누가 멍청한거냐?
하긴 제일 멍청한 건 푸른 기와집에 따로 있지
선동에 9년 조두순같은 애한테 12년.
뭔가 이상한데?
선동은 했는데 음모는 아니다
헌재랑 대법원이랑 누가 멍청한거냐?
하긴 제일 멍청한 건 푸른 기와집에 따로 있지
선동에 9년 조두순같은 애한테 12년.
뭔가 이상한데?
수원의푸른별 2015.01.22 22:31
음냐
Chankuneee 2015.01.22 22:32
조두순 12년은 욕먹어도쌈
보시옹 2015.01.22 22:34
이번 사이코패스 김상훈은 얼마나 주려나
휴지맨 2015.01.22 23:12
그게 뭐가 이상해... 형법상 내란 음모죄랑 선동죄 따로 구분되어있고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그렇다는데 김상혁 발언이랑 비교할 거 아니지. 그리고 백대 맞을 애가 열두대 맞았다고 해서 아홉대 맞을 애가 아홉대 맞은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휴지맨 2015.01.22 23:18
일단 내란선동은 최저 3년,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랑 같이 기소됐으니까 9년이 영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서 상식적인(사실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제기는 애초에 내란선동죄와 국보법 7조가 제 멋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악법이 아니냐는 거지
보시옹 2015.01.22 23:21
휴지맨 2015.01.22 23:22
보시옹 2015.01.22 23:30
로켓 2015.01.22 23:59
선동만으로 대한민국에 위험을 가할 정도가 되느냐는 것에 의문이 든다.
보시옹 2015.01.23 00:16
공약 거짓선동한 정치인들은??... 그게 더 지금 대한민국에 위험을 가하는거같음ㅋㅋㅋㅋ
보시옹 2015.01.23 01:52
그냥 좀 눈엣가시다 싶으면 앞뒤안가리고 때려잡고 퍼즐조각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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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