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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들이 이석기가 아닌 일반인을 넣어도 그자리에 올라갈수있냐라고 물었다는걸 보면

통진당을 정당이 아닌 정당의 탈을 쓴 사조직으로 봤다는 소리고



통진당측도 생각이 있다면 정부측자료의 진실성


자료수집의 불법성을 물고늘어지며 통진당과 이석기는 별개다라고 갔어야 하는데

통진당은 헌법안에 있는 정당이다가 아닌 이석기 내란음모죄부정쪽으로 나갔지


이정희가 두 사건모두 변호인 하는걸 보고 어이가 터짐 ㅋㅋㅋㅋ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274


이것도 보면 반대편 증인에 대해서 상대가 위증하고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원내정당으로써 그렇지 않다라는 대응이 아니라


상대가 사상검증하고있다라니 ㅋㅋㅋ


최후변론도 정당해산제도 부당성 타령 ㅋㅋㅋㅋㅋ


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걸 말하면 되는건데 그걸 못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정도니 ㅋㅋㅋㅋㅋ

결국 기각할수있던 재판관들마저 찬성하게 만들어서 8:1이라는 기적의 스코어를 만듬


저 1의 논리가 옳지만 저 1조차 어쩔수없이 만장일치 안되려고 한거아닐까싶을 정도의 막장대응을 벌임


아직 판결도 안난 사건 가저다가 결론내리고 과정짜맞춘헌재와 함께 좋은 병맛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4.12.19 14:50
    이정희가 왜 이럴땐 돌대가리가 되는거냐...이석기 재판이 아니라 통진당 재판이면 왜 합헌인지를 말해야지;;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4.12.19 15:02
    이석기를 정말 못버리는건지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니코 2014.12.19 15:00
    해산되어야할 정당은 맞지만 그것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재가 재단하는것 역시 지양되어야함.
    정치의 문재는 정치의 자유시장에서 다루어져야하는것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재보다 애석하지만 국민의 표로서 국회의원을 배출시킨 그 당이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결국 이 문제는 헌재가 5-4정도로 위헌 그러나 해산불가로 넘기고 국회 내에서 제명처리등을 요구하는식으로 넘어갔어야지

    결국 종북한테 프로파간다 하나 더 준거고
    바지정당의 출현도 못막게 됨.
    멍청한 판결이 되어버렸어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4.12.19 15:03

    ㅇㅇ 판결은 엄청 멍청한거고 답이 없는거지

    근데 그 판결을 만든데 삽질함으로써 크게 기여한게 저놈들이라 피해자드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게 아닐까하는 생각마저듬


    아니 어떤 병신이


    너네 내란음모꾸미고 실제로 준비했냐고 재판하는데 저항권만세 이러고있냐고 대체 ㅋㅋㅋㅋ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니코 2014.12.19 15:21
    사실 통진당한테 꽃놀이패였지
    해산안되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ㅠㅠ어버이수령님 반자이
    해산돠면 박그네 독재해요 어버이수령님 반자이 ㅠㅠ


    결국 5-4내리고 국회로 공을 넘기는게 환상의 시나리오인데
    생각들이 없나...

    아 생각해보면 사실 집권당입장에서도 통진당은 공생관계인걸 감안해보면? ㅋㅋㅋ
  • profile
    신감독님 2014.12.19 16:51
    변호때문에 법리가 달리 해석되진 않습니다.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4.12.19 18:21
    통진당에 일반인이 들어가도 이석기처럼 될수있냐라는 질문이라던지 8:1이란 몰빵결과를 보면 통진당측의 막장대응이 있던게 아닌가싶습니다

    이석기와 선긋기를 했다면 기각됐을꺼같단 생각이 들고요
  • profile
    신감독님 2014.12.20 01:50
    8:1은 변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인적 구성의 문제입니다.
    이석기랑 선긋기했다해도 이 사건이 오랫동안 초점이 맞춰져서 기획되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조.
    공주님의 대통령 출마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인데 그걸 대놓고 모욕한 자들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4.12.20 08:34
    인적구성이 5:3:1 내지는 6:2:1 구성이죠

    여태 소수의견 계속내어오던 재판관이 훼까닥해서 넘어갔다고 볼수없죠

    이번사건 주심인 이정미재판관, 강일원재판관이 찬성할정도면 끝난거라봅니다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7번(손흥민)마오 2014.12.19 17:57
    석기찡밖에 모르는 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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