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 전문에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통진당 변호인들 대체 무슨변호를 한건지 이해가 안됨 ㅋㅋㅋ
해산심판 엮이게 된게 이석기때문인데
녹취록공개거 보면 정신병자로밖에 안보이는건데 수사를 당차원에서 막으려 들고
당대표가 나서서 변호
그러면서 해산심판 변호까지
이석기=통진당으로 보이는 프레임을 만드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됨
유일하게 기각낸 김이수재판관도 이석기행동은 인정한거로 보이는데
5:4 기각될건을 통진당이 8:1이란 어이없는 결과로 더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고보이고
헌재도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느라 개판판결했다고 보이고
기각의견인 김이수재판관의 의견이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하던데
혼자서만 기각의견ㅋㅋㅋㅋ
이제 걱정은 통진당애들이 우린 피해자다 이러면서 난리치고 새누리는 너 종북타령할테고
정당법덕분에 강령 비슷한 진보정당들은 사망선고예정
참고로 통진당 강령은 진보신당탈당계,참여계가 만들었으니 타 진보당들과 비슷
해산이든 존속이든 선거로 처리해야하는건데 헌재가 처리했으니 답이없네 정말









여담이지만 2012년 총선때 야권연대 해놓고도 울산,창원,거제 같은 노조 밀집지역서 통진당 후보나 연대했던 정당 후보들 죄다 낙선했던게 통진당한테는 뼈아팠을듯 ㅇㅇ

아마 이석기 엮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입지가 사라질 상황을 예상했으니 그랬지 않나 싶음
하 ㅡㅡ;; 어차피 야권에서도 버린 애들 가만 놔둬도 망할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야권은 또 이 정권 폭주에 대항하면서 통진당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어떤 의미로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일부러 이러나 싶네...
선거 때도 제대로 백태클 날리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