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군
로켓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를,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두가지 혐의 중 확실하게 밝혀진 공무원 시험으로 고의적으로 연기한건 유죄.
이빨 뽑아서 치아 점수 45점으로 낮춘 것은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므로 무죄.
신문기사에 다 나온 것이므로 허위사실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를,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두가지 혐의 중 확실하게 밝혀진 공무원 시험으로 고의적으로 연기한건 유죄.
이빨 뽑아서 치아 점수 45점으로 낮춘 것은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므로 무죄.
신문기사에 다 나온 것이므로 허위사실 아니다.
belong 2014.11.03 11:28
봉황 2014.11.03 12:08
허정무개념 2014.11.03 12:28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소판결이지 무죄가 아님 기사만 보면 고의성 입증 못했다고 했으므로 실제로 재판한 거고 무죄임 위계 공집방만 유죄고허정무개념 2014.11.03 12:29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인데 그건 실제로 재판하지 않고 물리는 거임
발리덕후 2014.11.03 12:11
허정무개념 2014.11.03 12:28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고 전과기록에 남는다
마오 2014.11.03 14:11
오려 공무원시험이 유죄가 나왔구나 ㅋㅋ
보시옹
부산의영광
포항유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