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병사 월급, 태국군의 절반 이하

병무청이 의무복무(징병제) 병사의 봉급을 파악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이 있다.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3천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9천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3천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9천바트(28만8천원) 수준이다.

올해 기준 한국군 상병의 월급이 13만4천6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태국과 싱가포르의 병사 봉급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집트는 의무복무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면 월 108만8천890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콜롬비아 병사의 월급은 7만페소(약 3만5천원) 수준으로 우리 병사의 월급보다 낮았다.

멕시코는 병사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의무복무 병사라도 일주일 중 하루만 군 시설에서 복무하고 다른 날에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issue/679/newsview?issueId=679&newsid=20140815145906938

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21030120216910

국민소득 물가 고려 없이 단순 비교한거임

그거 넣으면 볼만하겠네 ㅋㅋㅋㅋㅋ

진짜 노예취급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