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14082011168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1)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아무개(21·전역) 일병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관에게 "당시 가해자들이 발로 윤 일병의 배를 지근지근 밟았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파열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폭행으로 쓰러진 윤 일병이 거쳐간 3개 병원 의무기록을 살펴본 서울지역 대학병원의 한 내과 전문의도 "장기손상을 집중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일병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 전문의는 "국군양주병원 피검사 결과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보통 성인남자의 절반 정도다. 출혈이 많지 않았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윤 일병은 응급실로 실려온 뒤 두 차례에 걸쳐 500㎖를 수혈받았다. 그는 "기록을 보면 항생제와 수액을 상당히 많이 투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기 전부터 (장기에) 손상이 와서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던 것 같다"고 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813164808025

[단독]김흥석 육군 법무실장 "윤 일병 수사 잘못없다"

육군본부 김흥석 법무실장(준장)이 육군 내부망에 "군 검찰관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국방부 검찰단이 당초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윤 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상황에서도 육군의 검찰총장격인 김 실장이 '수사와 공소제기는 잘못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온전히 홀로 담당하여 훌륭하게 수행한 28사단 OOO 검찰관에게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O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OOO 검찰관은 초임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병과장은 초임검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O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하였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통탄스럽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병과원 여러분!

현 재의 상황은 자칫, 국민들의 집단적인 징집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하여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병과가 명실상부한 육군 장병인권보장의 실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무실 인권과를 총장직속의 육군 인권센터로 확충하고, 각종 인권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32146065&code=910302&nv=stand

 

여성장교 성희롱해 보직해임된 소령, 4년 전 자살한 여성장교도 성희롱

권익위는 4년 전 사망 사건 수사기록 등을 재조사한 끝에 ㄱ소령이 ㄴ중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단장은 ㄱ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ㄱ소령은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군을 상대로 또다시 성희롱·언어폭력 등 일탈행위를 해 보직해임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2629663

5월 전역한 28사단 예비역 증언… 짐 되는 병사 가혹행위 부추기기도

올해 5월 28사단을 전역한 예비역 병장 A 씨(23)는 “4월 윤 일병 사망사고가 터진 직후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소원수리를 받았을 때도 몇몇 간부는 ‘너희가 어떤 식으로 쓰든 우리가 묵살하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해 황당했다”며 “부대 식당 등에 모여 100명 가까운 중대원들이 단체로 소원수리를 쓰다 보니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전방초소(GP) 근무에 들어가면 소원수리 자체를 소대장이 접수시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간부들에 의한 가혹행위 ‘조장’도 문제로 제기됐다. “소대장 등 간부들도 고립된 GP에서 근무하면 병사들의 개별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역량이 떨어져 ‘짐’이 되는 병사의 기수 열외 등 오히려 가혹행위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http://media.daum.net/issue/679/newsview?issueId=679&newsid=20140813192408952

국방부는 군의 인권침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군의 인권 관련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여론 주도층의 언론 기고 협조도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계 획에 따른 소요재원을 보면 군은 이미지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4년 동안 5억원의 재원을 투입, 그 중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4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작 인권교육과 직접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는 2억을 배정했다.

정말 황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