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 라운지] 박은선 성 논란 이슈와 법적 책임은?

다음스포츠 | 입력 2013.11.13 11:22

박은선 성별 논란 과정을 기술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를 짚어 보기 위함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권고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번 박은선 논란이 법정으로 갈 여지는 충분하다. 크게 명예훼손과 민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박은선으로는 객관적인 명예훼손 근거를 가지게 된다. 설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결과를 내놓더라도 박은선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 박은선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는 6개 구단 감독은 물론 해당 구단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들이 한국여자프로연맹에 박은선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전달할 때 구단도 당연히 인지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박은선의 성별 논란에도 불구, 법정에서는 박은선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정에서는 박은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법은 논란이 된 그 과정에만 관여한다는 것이다.

http://sports.media.daum.net/soccer/news/breaking/view.html?cateid=1027&newsid=20131113112239363&p=daumsports

이제 조금씩 마무리 되어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청측에서

있는 한도로 최대한 뜯어냈음 좋겠다 =_=

재발 방지에는 철저한 처벌이 최고지...

이렇게 쓰고 생각해보니, 개발공에서 타팀빠 사칭하는 것도 철저

하게 징계 때려야 재발되지 않겠구나.. 싶기도 하네... ㅇㅇ

역시 글 쓰고 댓글 달아야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뭔지 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