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같은 권리 찾기야 당연한 권리니 뭐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소도 뭔가 억울한 구석이 있을 때 해야 통하는 것임
누가 봐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결인데 이걸 항소 건다는 것은 우리는 벌 받기 싫어요라는 의미일 뿐임
만약 국정농단 사건 1심 나왔는데 쟤들이 항소 걸어봐라. 누가 쟤들한테 못 밝힌 것과 과도,부족한 부분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주겠냐. 돌이나 안 던지면다행이지
정말 지독하다항소같은 권리 찾기야 당연한 권리니 뭐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소도 뭔가 억울한 구석이 있을 때 해야 통하는 것임
누가 봐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결인데 이걸 항소 건다는 것은 우리는 벌 받기 싫어요라는 의미일 뿐임
만약 국정농단 사건 1심 나왔는데 쟤들이 항소 걸어봐라. 누가 쟤들한테 못 밝힌 것과 과도,부족한 부분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주겠냐. 돌이나 안 던지면다행이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무죄추정원칙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