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탑하는 놈이 내가 성재기 비하(순교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 퍼포먼스 중 사고사라 한 거 뿐이었지만) 및 여성부 옹호했다고 꼴페미거리고
새누리당 대변인 한단 놈이 운지 광주사태 이러는 걸 보니 참...
학벌 좋고 성적 잘 나온다고 인간인 건 아니네.
새누리당 대변인 한단 놈이 운지 광주사태 이러는 걸 보니 참...
학벌 좋고 성적 잘 나온다고 인간인 건 아니네.
세상은 성적 순이 아닌가봐
그냥 관점이 다른거임
공부 잘하는데 인간같지않은것들 좀 있음ㅇㅇ
강용석도 서울대-하버드 출신인데 뭐...
'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되돌리는게 맞는 거지, 여성부를 없앨 필요가 없다고 봄...
가족부를 여성부로 돌려버리면 여성부가 할일이 거의 없어져 버리지...옛날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있었을때 예산이 엄청 줄었었던 적도 있고...가장 여성정책에 가장 중요한게 직장에서 생기는 유리천장이나 출산휴가 이후 문제나 그 용어 까먹었다....걍 무튼 넘어가서 그런 문제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다 겹쳐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임. 결국 여성부 독자적으로 할일이 크게 없어져 버리는거고...
작은 부처는 작은 부처대로 있는게 맞지. 한국 외에 여성부가 존재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좀 참고해봤으면 함, 노동부는 노사관계, 즉 노동분쟁 조정, 근로계약, 사업장 감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성평등정책 수행에 의미가 있는 거. 단순히 복지서비스 제공이 여성부의 역할은 아님. 단순히 우리가 서비스 받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어. 가령 과거 산업자원부나 재경부 모두 우리가 생각하기엔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부처인데, 그럼 이것들도 합쳐야함? 가령 프랑스의 경우 한국보다 디테일하게 부처들이 나뉨, 크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문성을 선명히하는게 맞는 정책이지. 얼핏 보기에 비슷해보여서 합치고 보자는 발상에서 나온게 여성가족부이고, 그래서 여성부가 여성과 관계없는 게임 셧다운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맞다고 봄?
셧다운제는 아니지...그런데 전문성을 따라 가느냐 효율성을 따라 가느냐 그 차이 같은데...이거 설명하면 행정조직으로 이야기 새는거라...성평등 정책이 내가 까먹은 그 용어에 관련된 건데...무튼 그런건 필요하지 하지만 그런 문제는 여성부가 꼭 있어야 하는건가 싶은거지...그리고 업무마다 중복되는 일이 많으면 서비스가 중복으로 가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포괄적 복지서비스냐, 노동자면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면 사회적 소수자만을 대상으로하는 복지서비스는 당연히 나뉘어야한다고 봄.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여성 재활 업무에 대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 지식과 이해가 있는 여성담당공무원이 맡느냐 일반 복지업무를 담당하냐는 누가 봐도 전자가 나을 거란 판단을 하잖아. 근데 부처가 사라지면 공무원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워. 공무원들은 부처 안에서도 순환보직으로 이 업무 저 업무, 주기적으로 옮겨다니고 그때마다 새로 업무파악을 해야하는데 그게 행정효율성은 아니잖아.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부처가 지향해야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 거지.
ㅇㅇ그런건 맞음.....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란 거임...당장 복지예산도 그런데...공공부조, 사회보험은 돈이 없어서 엥꼬나고 있고 당장 지금 센터에 있는 종사자들 처우는 지옥인 수준이라...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세제를 개편해서 세수를 늘리고, 인력를 확보해서 해결하야지. 정부에서 복지파트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릴 필요도 있는 거고. 마창진이 통합해서 통합창원시가 되면 시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라는 낙관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결과는?(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기능을 통합해서 부처의 규모가 늘어나고 예산총액이 증가하면 겉으론 형편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짜피 각 사업별로 쓰이는 예산은 미리 정해져있고 전용이 안된다고. 예를 들어 강남 3구의 보육예산이 바닥나서 보육비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강남 3구가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한게 아니라 보육예산으로 할당한 금액을 다 쓴 걸 의미하는 거야. 오히려 부처가 통합될수록 부처 내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부서별 갈등이 커져.
이건 참 복잡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