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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동의라는 청원제도 보다는 차라리 어느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동의할시에 국민투표를 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싶다.

물론 국민투표를 하려면 최소 20만명이라든가 40만명이라든가 숫자는 알아서 선택해야되겠지만..

 

청원제도는 뭐가 어찌됐든 정부가 "아 그건 님들 생각이고 우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답변만 해놓고 무시해버리면

결국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전염병 사태는 철저하게 정치인놈들 문제 해결될때까지 무급으로 일하라고 하고싶네.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경찰 및 질본등 관계자들은 제외하고..

  • profile
    title: 대전 시티즌슥헤 2020.02.26 16:11

    뭐 여론 듣는정도 라고 생각해야지...

  • profile
    title: K리그엠블럼택티컬마린 2020.02.26 16:19
    근데 그게 더 빡침. 확인사살 같은 느낌이랄까?
    아 이놈의 정부는 소통을 안하는구나 라고 다시한번 느끼게 해줌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강일동짬냥이 2020.02.27 08:57
    <img src="/addons/is_mobile/tpl/mobile.gif" style="float:left;margin:0 3px -2px 3px;">근데 그렇다기엔 혐오성 청원이라든가 청와대 권한이 아닌 청원들이 적지 않아서 그걸 꼭 국민투표로 가져가야 할 겅가 하는 문제가 생김.
    그렇다고 소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청원에 답변했다! 이후 더 어떻게 바뀐건지 확인도 어렵고, 노동권이나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웆가 듣고 나서 할 조치가 없었는지 의아하긴 함...

    그리고 약간 인기투표성 혹은 세과시용 청원도 있어서 이거 오래전부터 제 기능 상실했....
  • profile
    title: K리그엠블럼택티컬마린 2020.02.27 19:50
    사실 국민투표나 국민청원이나 차이점이라면 결국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는것과 아니면 정부의 판단에 맡기냐의 문제지.
    애초에 국민청원 자체도 포퓰리즘의 제도지만 지금 형도 알겠지만 청원과 그리고 정부의 현재까지 모습등을 보면
    겉으로만 생색내는 느낌이 강하게 듬. 그렇다면 차라리 국민투표제도를 통해서 하는게 낫다고 봄. 물론 혐오성 청원등
    어이없는것들은 없을수가 없지. 왜냐면 어떤 시스템을 가져다놔도 완벽할수가 없으니까. 다만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정치에 관한 투표에 관한 생각이 별로 안좋은가 생각해본다면 결국 국민들의 표현이 결국 정치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봄. 우리가 누굴 뽑든 뭘 하든간에 결국 정치인들이 딴짓을 하는데 솔직히 투표를 해봤자 달라질건
    없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건 아니라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라리 국민투표제도로 가는게 낫다고 봄.
    물론 지금 청원게시판 수준처럼 개나소나 다 할수있도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수준의 인증절차나 여러가지가 필요하다
    고 봄. 국민투표제안자는 본인 동의하에 신분공개를 해야한다고 봄.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강일동짬냥이 2020.02.27 19:53
    아닌 말로 요즘 국민청원은 디시인사이드 청와대갤러리라고 조롱 받을 지경이니...
    난 개인적으로 국민투표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는게 브렉시트 같은 어이없는 결정이 터지는 걸 봤기 떄문에....
  • profile
    title: K리그엠블럼택티컬마린 2020.02.28 00:36
    근데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선 그게 현실이라고 봄.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들의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는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투표가 더 이상 내 삶에 반영되지 않는다는거지.
    난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에 기대를 했음. 내가 보수주의 성향이라지만 지금 자한당과는 정말 안맞거든..
    형도 알다시피 보수주의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건 아니지. 단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일종의 사회실험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국민청원이라는것도 최종적으론 권력을 가진
    집행권자들이 "아 그건 님들 생각이고요 우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결국 소통이라는건 철저히 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왜냐면 결국 정부나 이런데서 매번 고용율 증가니 뭐니 하면서 수치를 공개해봤자. 실제 체감하는 삶과는 동떨어진게
    많음. 왜냐면 결국 수치라는것도 어디서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보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신뢰가 생기긴 어렵지. 왜냐면 그 주인역할은 투표때나 효력을 나타내니까.
    물론 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건 아님. 민주주의나 혹은 왕정제나 결국 다 단점은 있으니까. 다만 이 이상으로 계속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면 결국 더 안좋은 선택들이 많아질거라고 봄. 일본이 좋은 예잖아. 연이은 정치적 실패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는 순간 그 결과가 어땠는지.. 결국 그런 상황에선 기업들은 더 정치인들을 물밑에서 후원하기 좋은 상황까지
    생길수도 있음. 물론 법이 있지만, 법은 미래가 적히지 않음. 과거가 적혀있지. 그런 의미에서 난 차라리 국민들이 선택을 통해서
    바꿀수도 있다는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음. 물론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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