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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3 추천 수 0 댓글 10


1. 계엄령은 헌법에 의거, 전시,사변 등 국가 운영상 극심한 혼돈이 야기될것이라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는거임.

 

2.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함.

 

3. 국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계엄을 반대할 시에는 즉시 계엄조치를 해제해야함물론지금까지그런적은없었지롱

 

4.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정치,사법,행정,금융,문화활동 등에 제한이 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받음.

 

5. 이 모든것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국군(무장도 가능)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

 

6. 즉,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다물고 군인들 말 들으라는거임 ㅋ

 

 

 

 

 

 

이게 좀있으면 벌어질수도있다!!!!

시발 내가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니 -_-....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11.18 17:52
    제적이 아니라 재적 아님?
  • ?
    골청 2016.11.18 17:54
  • ?
    title: 부천FC1995역보 2016.11.18 17:55
    보통 3(국회 과반 반대로 해제)을 못하게 막아버린 상태에서 계엄을 때리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택티컬마린 2016.11.18 18:47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캔슬걸어버리면 계엄령 끝남.
    그리고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
  • profile
    title: SK_구IPHJ 2016.11.18 19:23
    보통 이런 정치적 용도 계엄령(?)은 시작과 동시에 국회의원들 가택연금이나 구금 등등으로 제어해놓고 시작할걸.
    실재하는 경우를 따지자면 청명계획처럼.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용이긴 하지만.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택티컬마린 2016.11.18 19:31
    그게 왜 불가능한지 알려줄까?

    계엄령이 제대로 이뤄지려고 하려면 선결조건이 있음
    1. 국가내의 모든 정보가 정부에 의해 통제가 이뤄지는가?
    2. 외부의 압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 방안이 존재하는가?
    3. 군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

    이중에 지금 되는게 있음?
  • profile
    title: SK_구IPHJ 2016.11.18 19:33
    말이 그렇다는거지. 계염령따위 일어날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음.
    짚어준 세가지 전부 당연히 알고있고.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택티컬마린 2016.11.18 19:37
    사실 난 그것 때문에 추미애의 발언이 좀 짜증남.

    물론 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시위를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박근혜 하야시위에 당연히 찬성하는쪽인데.
    애초에 시위목적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의 주권 침해'와 국가의 위신이
    심대하게 훼손된 책임을 묻는 매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미애가 근거없는
    '계엄령' 발언을 통해서 그걸 훼손하려는거 같다고 보거든.
  • profile
    title: SK_구IPHJ 2016.11.18 19:44
    지금 계엄령에 대해 얘기 나누는 사람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할거라 생각함.
    다만, 현 정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많이 저질러왔으면 이런 농담도 되지 못할 소재가 떡밥이 되는걸까 하는 생각은 들어.
    나는 추미애의 행동은 일종의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사랑한다인천 2016.11.19 00:07
    또 모르는거지.. 사실 지금 가카시라면 아몰랑 계엄선포얌. 하실지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아니겠지... 하는 소극적 기대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를 꾸준히 해오셨으니 어쩌면 진짜 계엄선포할까 말을 꺼내셨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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