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필 왜 일본이냐, 자위대를 정식적인 군대로 인정함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는꼴이 아니냐는 비판.

2. 왜 아필 이 시국에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느냐. 

 

1.의 경우는 내가 군사쪽에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1.은 '국민감정'적인 부분에서 비판점을 가져가는 비중이 상당히 큰것으로 보임.

 

2.의 경우는 내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과정과 절차의 문제.

어떤이유에서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라든가 일반국민들의 여론수렴과 같은 과정이 상당히 생력이 된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 (사실 이번 정권 내내 이런 얘기가 많았지)

물론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이미 에전에 가서명직전까지 남겨진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벌써 수년전 이야기고 가서명만을 남겨두었더라도 의견수렵과정은 필요함.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지지율이 제로에 가까워 지금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는 시점.

과정도 과정이지만 '왜 하필 이 시점이냐?' 하는 비판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

1.과 같은 국민감정적 요소도 아직 해결이 채 안된 마당에,

식물국정 상태 + 그럼에도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더더욱이....

정치셈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이건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