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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은 이야기 중
두 손가락에 꼽히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음
  • ?
    title: 2014 수원B 12번(고차원)수원갈매기 2016.08.19 01:17
    어떻게??
  • ?
    title: 2015 포항 12번(김승대)꼬까꽁 2016.08.19 01:31
    어떤 의미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나도 과거에 듣기로만 들었는데. 일부 파업들은 사측과 짜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음.
  • ?
    title: 부천FC1995역보 2016.08.19 04:21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주 목요일자 이야기인 듯.
  • ?
    title: 부천FC1995역보 2016.08.19 04:23
    듣다가 졸아서(...) 잘은 기억나질 않는데 대략 노동자들이 휴가기간 동안 파업하는 경향이 있고, 파업 동안에는 월급을 안 줘도 되고, 파업 후에는 노동자들이 더 일하는 경향이 있고, 여차하면 노조에게 소송걸어서 돈 타내고… 하다보니 오히려 기업에게 이익이라고.
  • ?
    title: 성남FC후리킥의맙소사 2016.08.19 13:07
    다들 그런건 아니고 아주 일부의 경우에만 한합니다.
    대부분 파업시기가 날씨가 선선한 기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담하는게 아니고 진짭니다... 노동쟁의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파업해서 얻는 효과가 같다면 자신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기간을 택하는게 합리적이라서... 어디 지자체장 방문일정이 있다거나 사측의 아주 치명적인 대우가 있지 않고서는 혹한이나 혹서에 파업기간을 잡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시우짱사생팬 2016.08.19 18:12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노조가 파업하면 사측에서 업무방해 걸고 추징금 집요하게 뜯어낸대.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외국에서 판례는 찾을 수가 없다더라고
  • ?
    title: 성남FC후리킥의맙소사 2016.08.19 18:24
    업무방해라는 범위가 "회사가 최소한의 사업유지를 위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모두 다 그러진 않습니다.
    제철이나 유리가공업을 예로 들자면, 생산량이 어찌되었든지간에 용광로가 계속 끓어야지만 사업유지라는 측면이 가능한데, 이 용광로를 일부러 파워다운시키거나 용광로 유지직원이 파업해서 한시적으로 신규유지사원을 고용했는데 사업장에 진입시키는걸 노동쟁의에 참여한 인원이 방해했을 경우에는 공권력의 투입과 업무방해가 성립하지요.
    뉴스에 잘 안 나오는 노동쟁의의 대부분은 이 선을 넘지 않은게 다수라 보면 될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걸로만 노동시장과 노동쟁의를 파악하기에는 은근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 뉴스에 나온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제법 재미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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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인천 유나이티드시우짱사생팬 2016.08.19 22:50
    혹시 시간 많으면 들어봐 http://xsfm.co.kr/wp/?p=1293
  • ?
    title: 성남FC후리킥의맙소사 2016.08.19 23:17

    해당 이야기는 보통계약문제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의 계약간의 관계라서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분쟁"이 아니라 상법, 회사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청에게 유리한 기업윤리적 회피"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파견에 따른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조합,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청격 회사에 소속된 노동조합"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입이 가능한 노동쟁의를 위한 "파견직을 위한 노동조합" 내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같은 범 노동조합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이런 범 노동조합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여러가지로 얽혀있는 구조가 많아 이들이 원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지요. 물론 "협의"까지는 도출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협의라는 건 한쪽이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일방파기할 수 있는 형태의 노동쟁의 종료 형태인데다가 애초에 파견으로 쓰는 인원은 노동의 필요노력 자체가 높을 수는 있으나 필수유지업무 자체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지역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처리하기 상당히 골치아픈 안건이죠.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시우짱사생팬 2016.08.19 23:37
    혹시 내가 올린 방송이라면 하청 이야기에 국한해서 말한 게 아닌데
  • ?
    title: 성남FC후리킥의맙소사 2016.08.19 23:38
    노동쟁의를 이야기한 거에 댓글 다셔서 노동쟁의 이야기 하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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