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은 이야기 중
두 손가락에 꼽히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음
두 손가락에 꼽히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이 돈을 번다
어떻게??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주 목요일자 이야기인 듯.
듣다가 졸아서(...) 잘은 기억나질 않는데 대략 노동자들이 휴가기간 동안 파업하는 경향이 있고, 파업 동안에는 월급을 안 줘도 되고, 파업 후에는 노동자들이 더 일하는 경향이 있고, 여차하면 노조에게 소송걸어서 돈 타내고… 하다보니 오히려 기업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그런건 아니고 아주 일부의 경우에만 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노조가 파업하면 사측에서 업무방해 걸고 추징금 집요하게 뜯어낸대.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외국에서 판례는 찾을 수가 없다더라고
혹시 시간 많으면 들어봐 http://xsfm.co.kr/wp/?p=1293해당 이야기는 보통계약문제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의 계약간의 관계라서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분쟁"이 아니라 상법, 회사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청에게 유리한 기업윤리적 회피"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파견에 따른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조합,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청격 회사에 소속된 노동조합"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입이 가능한 노동쟁의를 위한 "파견직을 위한 노동조합" 내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같은 범 노동조합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이런 범 노동조합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여러가지로 얽혀있는 구조가 많아 이들이 원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지요. 물론 "협의"까지는 도출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협의라는 건 한쪽이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일방파기할 수 있는 형태의 노동쟁의 종료 형태인데다가 애초에 파견으로 쓰는 인원은 노동의 필요노력 자체가 높을 수는 있으나 필수유지업무 자체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지역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처리하기 상당히 골치아픈 안건이죠.
혹시 내가 올린 방송이라면 하청 이야기에 국한해서 말한 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