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야구는 아시안게임이랑 wbc로 군면제 받는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야구 채택되었으니 3번이나 군면제네
이러면 타종목이랑 형평성에서 문제있지않나
그럼 야구는 아시안게임이랑 wbc로 군면제 받는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야구 채택되었으니 3번이나 군면제네
이러면 타종목이랑 형평성에서 문제있지않나
아겜 편성된 종목이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ioc주관 지정 대회의 성과만 따지게 되어 그런거 없게 되었지요.
일단 스포츠 선수들은 군면제를 받는게 아니고, 병역특례를 받는거죠. 예술체육요원으로 군생활하는 거라 4주 훈련 받고, 전역후 예비군 훈련도 다 받습기 때문에 면제랑은 상관 없죠. 박주영이 올림픽 메달따고도 소속팀 구하려고 발버둥 친이유가 이때문이고.
아시안게임 금, 올림픽 동 이상을 제외하고 병역 특례를 받은 경우는
- 1994~2009 바둑 국제기전 우승, 준우승자는 병역 특례(일명 이창호법)
-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진출 병역 특례
-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 병역특례
뿐입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제도가 폐지 논의가 있는 만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732691&viewType=pc)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 사례로 병역특례가 적용되는경우는 위의 사례가 전부일듯 하네요.(문제는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면 상무, 경찰청의 존폐도 걱정해야할 판이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