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6년 독일 연방군(Bundeswehr)의 국방비 예산은 343억 유로 (올해 17억 유로 증액분 포함)
근데 현재 독일 연방군(Bundeswehr)은 저 규모의 예산으로 군비 증강을 꿈도 못꾸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유가 무엇일까?
1. 사건의 발단
맞다면 2015년에 NATO에서 주관하는 합동 전술훈련(4주)에 우리의 패기넘치는 분데스베어, 이른바
독일 연방군이 참가하기로 예정되어있었음.
다만 문제는 독일 연방군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하여 주 38시간 이상 근무가 안됨
애초에 공무원법이긴 한데, 분데스베어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라서...
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독일 연방군의 병사들과 일부 장교와 부사관들이 집단 반발함.
여기서 독일의 우르술라 국방장관은 "개소리 하지말고 훈련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했다가
독일 연방군이 파업분위기에 돌입.
그러자 이 사태에 대해 충격을 받은 우르슬라 국방장관과 각 독일 연방군의 장성들은 사태를 안정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독일 의회에 건의했지만, 의회에서 거부함.
결국 독일 연방군 수뇌부에서 보너스를 줄테니 4주 훈련을 받으라고 하여 독일 연방군의 파업 사태가
안정되기 시작함.
2. 결과
결국 독일 연방군은 NATO의 4주 짜리 통합 전술 훈련을 참여하게 되었고 올해 증액된 17억 유로의 증액
안은 결국 훈련에 참가한 독일 연방군에 보너스로 사용됨
결국 독일 연방군은 레오파트 2 전차를 100대 추가 배치하는 사업도 사실상 파토
또한 군 장비 점검에 대한 사업도 파토.
ps. 참고로 지금 독일 연방군 상태가 얼마나 헬이냐면 연방군 소속 항공기 가동률이 존나 헬임..










독일은 군대도 파업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 불법이라고 뭐라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