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이고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반발을 부를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좁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물가안정을 시키고 물가인상을 줄입니다.
과거 전두환 시절이 그랬듯이 오일쇼크때 서민의 반발을 달래려고 매우 강력한 물가억제정책을 펼쳐서 생필품,
식료품 가격을 대폭 낮추고 대신 교통비를 올려야 합니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을 현 광역버스 수준급으로, 광역버스는 3000원 이상 ㄳ)
주거문제는 영구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거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2. 방종이 난무한 서구식의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개인의 의견 표명 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근대 이후에 등장한 서구식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없애면서 싱가포르식의 정치를 실현합니다.
예 )공무원에게 민원 제한, 정권,현 정치부에 반하는 의견제의 금지, 정치권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고학력자들의 정치 참여 금지 등.
3. 기업 등 고용주체 대상의 통제 강화
다른 토론글에서도 말했다시피 기업들의 사내 보유금이 나날히 높아져만 가는데 이것을 기득권층에게만 나눠지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전혀 나눠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예) 전두환 정권 시절처럼 기업에 직접 개입해서 부의 분배를 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고용주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 정부에 복종하도록 한다.
4. 기득권층에게 보다 강력한 법 집행
기득권층의 부정부패행위에는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사면 같은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갑질도 사회 혼란방지 등의 명목으로라도 강력히 처벌을 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5. 우범지역이 될만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저개발구역(달동네) 철저히 제거
대도시 미개발구역, 저개발구역 (소위 강북,은평,금천구의 일부 미개발 동네들) 주민 등 반발 신경쓰지말고 철거하고 공원화한다.
반발 시 모두 추방 혹은 구금하는 한이 있더라도 옛 골목길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모두 없애고 신축 단지를 짓거나 공원화를 합니다.
(서울의 달동네를 떠오리시면 됩니다.)
현재 실업문제 해결책이라고 들고 온 건데
아니 옳고 그르고 이전에 1,2,4,5는 애초에 실업이랑 직접적 관계가 없잖아
우와 종말 데다네
누구인지 제정신인 주장은 아니네
좁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물가안정을 시키고 물가인상을 줄입니다.
과거 전두환 시절이 그랬듯이 오일쇼크때 서민의 반발을 달래려고 매우 강력한 물가억제정책을 펼쳐서 생필품,
식료품 가격을 대폭 낮추고 대신 교통비를 올려야 합니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을 현 광역버스 수준급으로, 광역버스는 3000원 이상 ㄳ)
주거문제는 영구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거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2. 방종이 난무한 서구식의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개인의 의견 표명 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근대 이후에 등장한 서구식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없애면서 싱가포르식의 정치를 실현합니다.
예 )공무원에게 민원 제한, 정권,현 정치부에 반하는 의견제의 금지, 정치권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고학력자들의 정치 참여 금지 등.
3. 기업 등 고용주체 대상의 통제 강화
다른 토론글에서도 말했다시피 기업들의 사내 보유금이 나날히 높아져만 가는데 이것을 기득권층에게만 나눠지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전혀 나눠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예) 전두환 정권 시절처럼 기업에 직접 개입해서 부의 분배를 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고용주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 정부에 복종하도록 한다.
4. 기득권층에게 보다 강력한 법 집행
기득권층의 부정부패행위에는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사면 같은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갑질도 사회 혼란방지 등의 명목으로라도 강력히 처벌을 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5. 우범지역이 될만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저개발구역(달동네) 철저히 제거
대도시 미개발구역, 저개발구역 (소위 강북,은평,금천구의 일부 미개발 동네들) 주민 등 반발 신경쓰지말고 철거하고 공원화한다.
반발 시 모두 추방 혹은 구금하는 한이 있더라도 옛 골목길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모두 없애고 신축 단지를 짓거나 공원화를 합니다.
(서울의 달동네를 떠오리시면 됩니다.)
현재 실업문제 해결책이라고 들고 온 건데
아니 옳고 그르고 이전에 1,2,4,5는 애초에 실업이랑 직접적 관계가 없잖아
우와 종말 데다네
누구인지 제정신인 주장은 아니네









나무위키는 참 대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