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상대방에게 차별의 뜻을 지닌 의미를 가진 내용의 말 또는 글을 내가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인식이 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녹음이 생활화되는 시대가 와야 사람들이 입조심을 하지
입 밖으로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다음은 행동 혹은 그러한 처우를 할 확률이 높다.
남녀 차별이든 지역 차별이든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수원갈매기 2016.05.20 01:46
알레오 2016.05.20 01:53
근데 항상느끼는건데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비객관적 법률로 지정해놓은게 왕왕 있는거 같더라고 구체적으로 항목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수원갈매기 2016.05.20 02:05
고시규정으로 공무원 지침 즉 공무원재량으로 해석한다고만 들었어 그래서 각 법률마다 공무원 재량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을걸?? 뭐 진지하게 가자면 저런 법들이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헌법에 저촉되어서 위헌이지 차별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삼성간 옆집 딸래미와 맨날 비교하는 우리어머니도 대상이될듯 ㅠㅠㅋ
알레오 2016.05.20 09:12
어머니ㅋㅋㅋㅋ
유지환 2016.05.20 02:03
보시옹 2016.05.20 09:48
발언은 자유되 발언에 책임을 질수있게해야지..
흐히히흐헤헤 2016.05.20 13:02
저걸 갖고 3년이하 징역까지 때릴수 있는 법안이, 그것도 '차별'의 범죄구성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안이 유신헌법 긴급조치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저런 법 시행하면 당장 본인이 쓴 위 글에 의해서 처벌받을수 있다는건 알고 쓴건가 모르겠어.수원갈매기 2016.05.20 13:35
법률의 효력은 시행일 부터 소급적용 ㄴㄴ ㅋㅋㅋ흐히히흐헤헤 2016.05.20 13:55
제가 좀 과격하게 반응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사회가 강력범죄가 넘쳐나는 사회보다 나을게 없다고 봐서요(물론 강력범죄가 넘쳐나도 안됩니다. 둘다 없어야겠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판사들 마음대로(다른 범죄의 경우 비교적 범죄구성요건이나 양형기준이 명확한 반면 모욕죄 같은 경우 순전히 판사 재량에 따라 유무죄 여부나 형량이 갈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판결되는 상황에서 저런 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처럼 예민하게 반응한거 같아요.수원갈매기 2016.05.20 13:50
적어도 자기가 뱉은 말은 책임질 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함
전북낭인
moai
부산의영광
슥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