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건,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들을 지방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쯤은 아실거요.
근데 최근 뉴스들 중, 강남3구에서 보육비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가 있지.
이 강남 3구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임.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의아한 사람들이 많거덩.
그래서 강남3구 구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재정자립도의 역설"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옴.
문제의 3구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자체 수입 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이 있음. 우선순위는 인구가 많은데,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부터. 인구와 자립도 순으로 나눠줌.
(더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무상보육은 중앙정부 정책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 많은 지방세는 이미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거고. ㅇㅇ
포항과 전남이 포스코에서 예산을 나눠 갖는데, 포스코에서 "포항은 성적도 좋고, 외궈가 없어서 인건비 비중이 낮으니 예산은 덜 받아도 되지?"라는 말을 듣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됨.
그래서 이들 지자체들은 큰 사업을 벌리기보다 현상유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음. 서울처럼 빚내서 사업하고 갚을 여력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함. 성남과 인천은 빚벌려놓은 게 지나쳤던 거고 ㅇㅇ..
나도 간략하게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음.
어쨌거나 재정자립도 높은 곳이 살림살이가 넉넉한 건 또 아니라는 거.
인천이 계속 빚을 내면서 사업을 벌이는 건,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 물론 그게 씨알이 먹힐지는 나중문제.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들을 지방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쯤은 아실거요.
근데 최근 뉴스들 중, 강남3구에서 보육비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가 있지.
이 강남 3구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임.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의아한 사람들이 많거덩.
그래서 강남3구 구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재정자립도의 역설"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옴.
문제의 3구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자체 수입 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이 있음. 우선순위는 인구가 많은데,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부터. 인구와 자립도 순으로 나눠줌.
(더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무상보육은 중앙정부 정책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 많은 지방세는 이미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거고. ㅇㅇ
포항과 전남이 포스코에서 예산을 나눠 갖는데, 포스코에서 "포항은 성적도 좋고, 외궈가 없어서 인건비 비중이 낮으니 예산은 덜 받아도 되지?"라는 말을 듣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됨.
그래서 이들 지자체들은 큰 사업을 벌리기보다 현상유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음. 서울처럼 빚내서 사업하고 갚을 여력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함. 성남과 인천은 빚벌려놓은 게 지나쳤던 거고 ㅇㅇ..
나도 간략하게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음.
어쨌거나 재정자립도 높은 곳이 살림살이가 넉넉한 건 또 아니라는 거.
인천이 계속 빚을 내면서 사업을 벌이는 건,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 물론 그게 씨알이 먹힐지는 나중문제.
애초에 지방자치라는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어느정돈 재정자립도가 있을때 시행했어야 하는데..
외국에서 하니깐 좋다더라 하니까
좀 급하게 시행한 감이 있는듯...
물론 외궈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긴 하지만,
우리 현실과 안맞는 정책을 급하게 시행한 역효과가 아닐까?
사실 최근에 인천지역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서울과 인천의 줄다리기도 그렇고
처음 지하철 7호선 연장할 때, 인천 부천간의 줄다리기도 그렇고..
뭔가 안맞는 옷을 억지로 입혀논 느낌?
내가 르꼬끄 어센틱을 입은거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