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요즘 집행하나...
뭐 안하면 종신형이겠지만..
근데 요즘 집행하나...
뭐 안하면 종신형이겠지만..
무기징역...
이부분 혹시 몰라서 나무위키 뒤지니까
대강 이런 뉘앙스더라고
[나무위키 1번 소개항목]
어째서인지 무기징역과 종신형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웹상에서도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제법 있고, "무기징역이 아니라 종신형"이라는 식으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는 글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상대적 종신형=무기징역, 절대적 종신형=종신형 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더라고
이거보니까 내가 언급한 무기징역과 상대적 종신형과 같은 느낌이라고 했던것도 잘못된 말이었군
사형뜨면 정말 사형좀 시행했으면 하는 1인인데 그럼 인권단체와 종교계에서 난리치겠지?
사형을 집행하려면 앞서 대기중인 형 집행자들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문제지. 인권을 떠나서 한 예로,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주에서(주지사가 사형찬성론자이기도 하고) 주지사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 이유는 형 집행전에 무죄가 밝혀졌디 때문이야.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시스템은 결국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거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사형 집행전까지 간 인물이 기억이 맞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분위기에 눌린건지 뭔지 허위 자백을 했었던거라지. 얼추 맞는 정황(이래서 정황증거가 힘을 잃는거지. 장황증거는 답을 만들어놓고 끼워맞출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조작도 쉽고)에 자백이 더해져서 사형판결을 받았던거지.
형 집행 후 무죄가 밝혀지면, 징역형은 지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지만 사형은 다시 살려낼 수 없음.
1997년 이후 선고는 하는데 집행은 안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됨. 2005년 GP 총기난사사건 범인도 계속 교도소(구치소였나?)에서 살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