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할수만 없는건 그렇지만 문제는 난민수용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다는거야.
솔직히 이런 문제에 이득따지는건 너무 속물같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위에 민폐동네 때문에 국가내부통제가 가장 핵심적 요소야. 근데 난민이라는건 그 성격상 내부통제의
모순적 역할인데다가 그중에 제오열이 등장할 가능성도 크거든. 게다가 IS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적대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고, 모 시리아 정보부요원이 주장하기를 IS쪽에서 시리아 난민에 섞어서 IS무장대원들을
유럽에 밀입국 시켰다는 주장도 있음.(사실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우려가 있는 문제지) 이럴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림. 현대사회에서 50을 받던 사람이 다른곳가서 100을 받게되면
처음엔 고마워할지는 몰라도 나중가서 99만 줘도 1때문에 난리를 칠수가 있다는게 현실적인 상황.

결국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득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견은 속물적일수도 있겠지만

국가라는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수반되야 함. 그게 공정익 이겠지.

추가로 지금 유럽에서 아일란 쿠르디 사망사건으로 인해 인식이 변하고 있는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 엄청난 효과까지는 아니야. 독일에서는 이미 네오나치들의 난민캠프 방화사건이나

기타 국가들에서 난민에 대한 적대적 입장과 호의적 입장 둘로 갈라지고있음. 말 그대로 여론이 분열상태

난민을 개인적으로 도와줬다가 살해협박도 받는 사람도 종종 나온다고 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리아 난민들의 상당수가 무조건 '독일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헝가리의 경우 식료품을 지원해줬더니 할릴푸드 아니라며 통조림을 버리고, 돼지고기 통조림(이슬람권에서는
금지하는 돼지고기)도 버리고 있음. 돼지고기야 뭐 그럴수 있다치지만. 그래서 지금 헝가리가
시리아 난민문제떄문에 골치아프다고 하다가 오스트리아가 국경개방을 허용하면서 헝가리는 시리아 난민을
오스트리아에 떠넘겨서 좋아하고 있고, 난민들은 서쪽으로 갈수있어서 좋아하는중

근데 난 솔직히 의문인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시리아 난민들인데, 물론 시리아 난민이 없진않겠지만
과연 시리아 난민은 몇이나 될까? 일반 불체자가 난민신청 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데 말이지..

추가로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시리아 난민을 허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선결되어야함.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호주나 이런나라들은 크게 환영할기색은 아닐듯. 캐나다는 모르겠다만..

유럽이 학살하는게 아니지. 중동에서 벌어지는거지 중동에서 쿠르드가 기세 등등한곳이라고는

쿠르드족을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터키정도임.

생색낼만한건 크게없음.
많아야 8000명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슬람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나 상당수 중동부국들은 난민을
거부하는중. 같은 문화권에서도(그래도 종파는 다를수도 있지만) 거부하는 마당에
완전히 타문화권인 우리쪽에서 받아들이면 여론분열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고, 애초에
우리는 분단국가에 평화라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받아야할 메리트가 없음.

뭐 현실적으로 따지면 겨우 몇백밖에 안되는 규모지만, 지금 IS에서 우리나라를 적대적 국가로 인식하고있고

시리아 정보요원 한명의 주장에 따르면 난민에 IS멤버가 유럽에 벌써 밀입국 했다고 주장하는걸 보면

난민으로 생색내기 하려다 괜히 테러위험도만 올라갈지도

한국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태껏 한국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정도의 참여만을 보여왔는데 MB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국격"을 생각한다면 난민을 받던가 간접적인 구제에 나서야 할 것 입니다.
이런거 무시하고 걍 우리끼리만 잘 살려면 1992년에 가입한 국제난민협약을 탈퇴해야 하는게 맞겠조.
괜히 한국이 난민인권 후진국이란 지적을 듣는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야 말로 경제적 문제에 외국인 문제를 얹은 감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이란 걸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방글라데시 줌머족은 입국한 100명 중 70여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난민 접수상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1만2208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522명(4.3%)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모두 2669명이 신청했지만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51명에 그친다. 그나마 인도적 취지에서 체류하도록 허가한 사람인 160명을 모두 합쳐도 211명(7.9%)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뿐이다. 쿠르디와 같은 난민 100명이 한국의 문을 두드려 겨우 8명만 문턱을 넘는다는 얘기다."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도 있어요. 6600명 신청중에 인도적 체류까지 포함해 500명만이 머무를 수 있었네요.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4001005.html

이상의 수치들이 많다고 보긴 힘들겠조?

애초에 난민은 여러 심사가 많고 보호관찰 기간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아무나 들어오긴 쉽지가 않조. 대체로 심사와 보호관찰기간에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구요. 줌머족 난민의 경우 조사관과 면담을 10회 이상 반복했으며 신청 4년만에 난민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아닌 한국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유입이 있기도 힘들고 심사도 까다로운데 무분별한 유입을 설정하는 건 외람되지만 좀 외국인 혐오의 심리적 근저가 있는 거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님이 올리신 기사를 보면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지위가 없기 때문에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난민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난민의 추가접수보다 기존의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대우를 강화한 후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쪽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난 왜 난민문제에 대해서 규모에 연연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솔직히 줌머족 얘기안해도
난민문제에 대해서 문제될만한건 없음. 왜냐면 우리는 어느정도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탈북자들이 있기 때문임. 다만 탈북자들이 난민효력이 없는 이유는 한국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한국인으로 분류되기때문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국가로 인정해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만,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가 안됨. 물론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해야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분류하지 말아야할 이유도 없음. 애초에 동독 서독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난민을 허가한다쳐도 난민이 올가능성은 별로없음. 만약에 한국에 올정도였으면
벌써 그리스에서 떠나지않고 그리스에 남았음. 난민이라는건 결국 그 국가의 문제로 인해
그 국가를 떠나는 임시적인 존재인게 일반적인데, 시리아에서 한참 먼 한국으로 온다?
시리아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시리아 사태떄문에 난민신청할수도 있음. 물론 그런건
상관없음.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국가에 있던사람들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음.
애초에 시리아보다는 낫지만 어디까지나 휴전중인 한반도로 온다? 중동사람들도 한반도가
휴전중인건 잘 알고있음. 걔네들은 북한이 아니니까 정보통제는 안해서.

그렇게 안전한걸 찾는다면 그리스 선에서도 충분히 정착할수있음.
그리스 경제상황이 최악? 난민문제에서는 난민국제협약에 따라 그리스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다른 국가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더 많음. 그리스는 그리스 화폐가 쓸모없어진거지
외국 달러가 소용없는건 아님.

무분별한 유입을 설정하는게 외국인 혐오라고 한다면 지금 메르켈 총리도 외국인 혐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