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모병제는 답이 될수없음.
1. 한반도의 특별한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라는걸 생각해야됨. 일단 북한의 경우 정규군 119만에
노농적위대 및 붉은 청년근위대 등 예비전력 포함하면 병력수가 950만으로 엄청나게 증가함.
현대화니 뭐니 해도 결국은 육군 병력은 지상전에 치중된 북한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상당수 보유해야
적어도 적의 공격루트를 방어하고 후에 역습을 할수있는 작전이 마련됨.
2. 어차피 징병제로도 국방예산은 올라갈수밖에 없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예전에 비해 줄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군은 장기적으로 현재 기준의 병력규모를
유지못할 가능성이 매우높음. 그로 인해 사단이 통폐합되거나 혹은 정원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으로
소규모 병력 과 고장비 중심으로 갈 상황이 만들어짐. 이럴 경우로 따져도 국방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감. 마오횽이 말하는 타국가 국방예산중 인건비 1/3이 라는 얘기도 이것에 속함.
단순히 북한만 생각해도 이런 상황으로 갈수밖에 없고, 최근 군사력을 회복하여 패권을 잡으려는 러시아나
중국, 일본을 생각해도 소병력 고장비 테크트리의 기계화부대가 우선시 될수밖에 없음.
추가로 현재 상황에서도 군대는 돈들어갈곳이 많아.
당장 공군만 해도 600여대의 전투기 및 기타 항공전력을 유지하는데, 이중에서 5~6년후에 당장 퇴역할
항공전력만 해도 60~80%가 넘어감
3. '모병제'라고 해도 사고는 터짐
가까운 예로 모병제를 하고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수있는데,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괜찮은 인력만
들어오는건 아님. 어찌됐든 사람들은 '모병제'라 할지라도 군대가는걸 좋아하지는 않음.
그로 인해 상태가 안좋은(?)애들도 군대로 많이 들어감. 왜냐? 할게 없으니까. 그로 인한 문제는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등에서 벌어진 미군 범죄사고나 기타 문제로 실제 미군 사건 사고에 많이 등장하며
인성문제라는 얘기도 많이나왔었음.
4. '모병제'를 대표하는 미국이 강한 이유는 다른것임.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이 강한 이유는 모병제가 원인이 아님.
실제 미국이 가장 강했던 2차대전 시기에는 미국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국가였음.
게다가 현 '모병제'국가인 미국의 강점은 군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복지혜택등과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볼수있음. '챈스 일병의 귀환'을 본사람은 알겠지만, 그렇게 미국인들도 욕하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치룬 전사자나 상이용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대단한 수준임.
결국 군 전투력은 국가에서 군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복지혜택으로 보상하고, 국민들은 군인들에 대한
인식을 좀더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간략: 모병제 안해도 국방비는 앞으로 증가할수밖에 없고, 모병제를 하더라도 '수조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조'가 들어갈 수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모병제로 한반도 방어는 100% 공백생김










[BE.현장] 조성환 감독의 강력한 '연장 계약 요청', 부산의 '수호신' 구상민의 반응은?

1. 나는 이 특별한 상황이라는 말이 불편하다.
2015년의 한국은 부칸을 따돌린지 약 30년쯤 되는 나라야.
그리고 부칸이 쪽수가 많네 어쩌네 하지만 덤벼들지 못한지는 60년이 넘었고.
종종 종편에서 부칸의 어마어마한 국방력 하면서 그림 자료들 나오잖아
하지만 걔네들 다 똥땡크 똥전투기고 부품 없고 기름 없어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한다는건
이미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생각해.
무엇보다도 우리같은 휴전이 아닌, 직접 교전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군의 규모를 한번 찾아봤어.
고작 18만명이야. 물론 예비군은 50만명이더라고. 물론 이스라엘도 징병과 모병 둘다 병행하지.
얘네들은 우리처럼 미군이 상주하지도 않아. (물론 뒤는 많이 봐주겠지)
일본군 상황도 마찬가지임. 우리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북한을 더 싫어하는게 일본이고
좀 더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받는것도 일본임 (부칸이 미사일을 서해보다는 동해로 많이 쏘니까. 바다가 넓어서)
하지만 자위대에 대한 얘기는 아래에서 했고...
2. 국방예산은 올라가도 된다. 하지만.
페북질 하다가 댓글에서 본거라 출처는 뭐 잘 모르겠다고 써놓은 내용과 이어짐.
우리 국방예산은 38조인데 인건비는 거의 없대매.
인원이 줄더라도 그게 인건비라면 올라가는데 큰 저항은 없을거라고 봐.
게다가 이게 가져올 경제효과는 (고용증대-소비 증가의 선순환 효과 두둥)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봄.
횽이 말하는 소병력 고장비 테크트리의 기계화부대. 이게 지향점이 되려면
짧게 머물다 가는 징병제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모병제가 답.
3,4. 미국이랑 비교는..
미국은 국방예산만 수백조 아님?
뭐든 미군이랑 비교하면 안되지 ㅠ_ㅠ
맞아 군대는 누구나 달가워하는 곳은 아니야. 똘아이들도 많이 몰리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살인무기를 들고
결국 사고 치는 비극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확률은 많이 줄겠지,
군인의 신체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니까. 그게 직업군인이라면 더더욱~
무엇보다 횽말대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만한 대우를 해주잖아
심지어 자국민이 아닌데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 받는데 우대도 해줌.
군에대한 인식의 개선은 국민의 몫이 아니라 군대의 문제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하는만큼 바라본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