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 전문에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통진당 변호인들 대체 무슨변호를 한건지 이해가 안됨 ㅋㅋㅋ
해산심판 엮이게 된게 이석기때문인데
녹취록공개거 보면 정신병자로밖에 안보이는건데 수사를 당차원에서 막으려 들고
당대표가 나서서 변호
그러면서 해산심판 변호까지
이석기=통진당으로 보이는 프레임을 만드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됨
유일하게 기각낸 김이수재판관도 이석기행동은 인정한거로 보이는데
5:4 기각될건을 통진당이 8:1이란 어이없는 결과로 더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고보이고
헌재도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느라 개판판결했다고 보이고
기각의견인 김이수재판관의 의견이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하던데
혼자서만 기각의견ㅋㅋㅋㅋ
이제 걱정은 통진당애들이 우린 피해자다 이러면서 난리치고 새누리는 너 종북타령할테고
정당법덕분에 강령 비슷한 진보정당들은 사망선고예정
참고로 통진당 강령은 진보신당탈당계,참여계가 만들었으니 타 진보당들과 비슷
해산이든 존속이든 선거로 처리해야하는건데 헌재가 처리했으니 답이없네 정말
아마 이석기 엮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입지가 사라질 상황을 예상했으니 그랬지 않나 싶음
하 ㅡㅡ;; 어차피 야권에서도 버린 애들 가만 놔둬도 망할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야권은 또 이 정권 폭주에 대항하면서 통진당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어떤 의미로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일부러 이러나 싶네...
선거 때도 제대로 백태클 날리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