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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개혁 아웃소싱이라니ㅋㅋㅋㅋ
나 진지하게 설득당했음 ㅋㅋㅋ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북쪽과 1:1 대화가 제대로 안된다는 생각도 해야되지 않을까?
작전 명령권을 남한테 맞겨놓은 상태에서 이미 군사행동에 대한 권한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외교활동에서 얼만큼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IS 얘길 하면서 우리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IS 있는 중동이랑 여기가 같나? 심지어 미국 제 1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바로 위에 버티는 마당에,
세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동일한 적국이 개입되고, 또 제1 주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유사시에,
참전 안하고 발을 빼는 미국을 세계 어느 나라가 신뢰를 가지고 대하겠어.
그런 상황을 가뜩이나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미국이 바랄까? 전작권 안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발을 쑥 뺄 정도로 여기가 만만한 판국이 아닐텐데?
가뜩이나 중국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서 한반도가 친중국화 되는 걸 엄청 경계하는 미국이잖아. 중국 견제에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전진기지나 마찬가진데.
전작권이 없어서 유사시에도 미국이 대충 발 뺄 상황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선 이미 미국이 있으나 없으나 거센 조류가 우리 외교관계를 바꿔놓게 될 거야.
전작권 회수하지 말자는 의견 중에 가장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에서 발을 빼버릴 것이라는 가정인 것 같다.
전작권 관련은 의견이 나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권 팔았다는둥 자극적인 말로 쇼를 하는게 참... 저러니까 반대표가 자동으로 생기지.
확실한 기반 없는 자극적인 표현은 비윤리적인 의견 제시 혹은 선동인지라 그럴 마음이 안 들어서 말이지. 존중을 받고 싶다면 기본은 챙겨야지.
이런 표현은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이러이러한 고유 권한도 손수 못 다뤄서 남한테 찾아오길 거부할 정도면
군사주권을 아예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비윤리적이고 선동인지 알기 어려운데.
의견이 나뉘는 사안이니만큼, 누군가는 전작권 회수 무기한 연기가 정당한 국가 업무나 권리를 제대로 책임지고 맡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권국가로서 어느 정도의 할 일을 방임한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거 아닐까?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선동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말은 죄다 선동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토론이란게 서로 다른 비전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반박은 하되, 위선이고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정당한 논증논박으로 상대하는 거라고 난 생각함. 같은 성향이 아니라 해서 무조건 반대쪽의 우려나 비판에 반발을 일으키고 선동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아예 들을 준비도 안 되어있는거지.
좋은 토론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아냐. 그 이전에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태도를 유지하는게 가장 기본이야. 그 자세의 기본은 윤리고, 나름의 표현이라면서 하는 비약적이고 자극적인 단어 선택은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혹은 흔하게 무시하는 부분이지. 내게는 상대방이 비윤리적이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적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 "전작권 반환은 되어야 한다." 그런식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겠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반대하는거야. 애초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설득력도 떨어지지.
자극적 표현은 같은 편에게는 효과적이나 중립 혹은 반대편에게는 써서는 안 된다는건 설득의 기본중의 기본. 이거 말한건 진보 반대표가 꾸준히 쌓이는거에 대한 부가설명이야.
스스로 자기 세금으로 운영하는 군대의 작전권을 타국 정부 산하집단에 맡겨놓는 행동에 대해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효율적이고, 리스크가 적어지니까." 라고 논리를 세우면 된다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대로 된 주권국가가 정말 해야 되는 행동이냐?" 라고 반박하는 논리를 세우는 게 비약적이고 자극적인 단어 선택이 된다면 그건 애초에 이 논쟁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무시하는 의견 같은데.
예전에 2사단 뒤로 빼고 전작권 회수한다며 연설하던 노무현이 똑같은 말 하지 않았나.
그거 그냥 놔두면 편하고 귀찮을 일 없고 안전해서 좋은데 왜 긁어 부스럼을 자신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애초에 그 작전권 회수라는 정책 자체가 정황 상 불완전하게 굴려왔던 국가의 운영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발상인데, 그 정책이 폐기된 데에 대해 주권 운운하는 말이 선동으로 들린다면 안되지. 애초에 주권 행사에 관한 문제였고. 이건 문제를 비약하거나 허풍으로 소란스럽게 만들려는 단어의 선택이 아냐.
그걸 그렇게 허풍이라고 바라보고 싶다면, 그건 그냥 과한 발상이고 그것보다 전작권 현행유지가 주는 이득이 크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선동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그 단어에 가장 큰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선동'이라는 다분히 고의적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보수를 표방하는 (이건 내가 보수적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론 정말 코웃음이 나온다) 특정 정당논리를 통해 건전한 토론이 배제되어 버리고 있어서야.
뒤 내용은 진보 반대표 얘기가 나와서 쓴 말임. 진보? 수많은 입진보들이 문제를 파악 못하고 헛 짓거리 하고 있지. 근데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라는 표현 역시 반대되는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네.
아, 이제야 제대로 했네. 말투가 좀 아쉽지만. ㅎㅎ
그게 제대로 된 주권국가가 정말 해야 되는 행동이냐? vs 주권을 팔았다.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장이야.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권을 '팔았다'라고, 마치 나라 팔아치우는 매국노처럼 얘기해버렸어.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잘못된점이야. 주권을 팔아치웠다는 문장에 대해서 난 전혀 동의할 수 없어. 그 동의할 수 없는 문장을 받아들여서 난리치는 대중을 난 이해할 수 없어. (요즘 단어의 용도가 구려졌긴하다만)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때문에 선동이라고 하는거야. 하지만 지금 형이 던져줬던 문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으로서 훨씬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걸 이해했을려나? 기본을 지키는건 중요해. 횽이 암만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다 망쳐버릴 수 있거든.
자초했고 자시고 그런 거센 표현이 애초에 윤리적이지 못하다는거였는데..... ㅠ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횽이 암만 그렇게 생각해도 반대하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정말 힘들거야. 나같이 ㅋㅋ
그래서 설득이나 주장을 할때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