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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0:20

[국보법 주의] 으아니...

title: 강원FC_구roadcat https://www.kfootball.org:443/board/648490
조회 수 229 추천 수 0 댓글 10


인공기에 팍 꽂혀서 인공기 소지만으로 국보법 위반이 되나...

살펴봤는데, 소지만으로는 안 되고 그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례가 나왔네...


그러다가 조금 더 뒤적거리다가 찾은 이 짤방...



201108271350777109_1.jpg



좌성우인 아름다운 미-북동맹의 상징

Who's road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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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블리스 개블리제를 실천하는 훌륭한 개발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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