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세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적을 두고 있는 북한주민들도 남한에서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북한 주민들 중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친척들과 재산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거쳐서 남한에 재산을 보유한 주민도 있어.
소설 [임꺽정]을 쓴 작가의 아들은 아버지 소설의 저작권까지 행사해서 저작권료도 챙겼어. 법적으로 남한 국민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걸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심 떠는 애들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표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게 합당한가?
정대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건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활동하는 건데 왜 자꾸 확인 받으려하는 거지? 만약 정대세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한해서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북한대표팀 시절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싶다.
북한 주민들 중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친척들과 재산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거쳐서 남한에 재산을 보유한 주민도 있어.
소설 [임꺽정]을 쓴 작가의 아들은 아버지 소설의 저작권까지 행사해서 저작권료도 챙겼어. 법적으로 남한 국민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걸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심 떠는 애들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표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게 합당한가?
정대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건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활동하는 건데 왜 자꾸 확인 받으려하는 거지? 만약 정대세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한해서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북한대표팀 시절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싶다.










북한 사람들을 우리랑 똑같은 잣대로 가늠하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