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05=&oid=092&aid=0002059574
통신업계 전문가는 “과거 아이폰 해외직구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사용목적에 한해 스마트폰 해외구매 시 1인당 기기 1모델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줬더니 이를 악용한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면서 “현재 성행하는 휴대폰 공기계 해외직구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개인 구매지만 실상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업체들이 이를 대행해주고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지마켓에서 판매자가 올린 안내문. 법적으로 1인 1기기 구매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업자들이 구매대행 형태로 전자파적합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기기들을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한 곳에 단속이 이뤄졌지만 처벌이 가능한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이 면제됐었다”며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던 전파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12월부터는 소규모 판매업자를 비롯해 불법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 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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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펜xx나 홍xx 등 대행 업체 죽이기 들어가네
이거 너무하는데 단통법 해놓고 해외구매 대행이 안되면
나가서 직접 사오란거야 뭐야 ㅡ.ㅡ;
통신업계 전문가는 “과거 아이폰 해외직구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사용목적에 한해 스마트폰 해외구매 시 1인당 기기 1모델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줬더니 이를 악용한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면서 “현재 성행하는 휴대폰 공기계 해외직구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개인 구매지만 실상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업체들이 이를 대행해주고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지마켓에서 판매자가 올린 안내문. 법적으로 1인 1기기 구매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업자들이 구매대행 형태로 전자파적합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기기들을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한 곳에 단속이 이뤄졌지만 처벌이 가능한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이 면제됐었다”며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던 전파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12월부터는 소규모 판매업자를 비롯해 불법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 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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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무하는데 단통법 해놓고 해외구매 대행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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