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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13:04

분위기가 참 무거운데.....법 관련해서 질문하나 하자..(빼빼로사건 복습하고 답을 주라)

title: 2015 울산H 24번(이명재)LEO(울산형아) https://www.kfootball.org/board/1431122
조회 수 325 추천 수 0 댓글 17


그 편지와 빼빼로를 돌려줄때....
'아름다운 불륜 되세요'라고 내가 적었는데...
혹시 이걸로 그 불륜들이...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께 있나해서..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죄나.....협박.....뭐 이런거....
분명 나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모른척하고 있고...
여기빼곤....다른 지인들에겐 이야기 한적 없고...특히 다른 선생님들....그런데....혹시나 해서...말이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있을까?

Who's LEO(울산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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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축구가 제일 싫어요~! ㅠㅠ 마약같은 새끼...끊을수가 없어...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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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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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15 수원B 26번(염기훈)SuwonBlueWinGs 2013.11.13 13:07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불륜남녀가 친한사람한테 괜스레 형 험담을 하거나 해서 형을 이상한 사람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되서 내가 증거 남겨둔거냐고 물어본거였음.
    댓글
  • profile
    title: 2015 울산H 24번(이명재)LEO(울산형아) 2013.11.13 13:10
    그럴수도 있겠구먼...이런....ㅠㅠ 그럼 나도 그런 소리 들리면....조금씩...조금씩 가랑비 옷 적셔주는 뉘앙스로 뿌려줘야지..ㅋ
    댓글
  • ?
    title: 2015 수원B 26번(염기훈)SuwonBlueWinGs 2013.11.13 13:13
    그런거지.. 여기 사람들이야 형말을 다 믿겠지만 사회생활에선 형보단 그 불륜남녀랑 더 친한사람들도 있을것이고, 그 친한사람들한테 형 험담 시작해서 퍼지는 거라면 진짜 산불처럼 퍼지거든..
    댓글
  • ?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부산빠냥꾼 2013.11.13 13:13
    '협박' 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단 대법원 의견은 이런데, '협박'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소지는 있고, 지금 레오 형이 빼빼로사건 올린거는 당사자들에게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는거 맞음..;
    댓글
  • profile
    title: K리그엠블럼검빨수호신 2013.11.13 13:20
    학교명이 들어가있지 않으니 명예훼손에는 해당안됨. 일례로 일베 광주드립의 경우에도 비하와 제3자는 해당되지만 특정인에 대한 요건이 부합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았음. 홀어택배의 경우는 고인의 유족들이 해당되어 인정된 케이스고.
    댓글
  • ?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부산빠냥꾼 2013.11.13 16:15
    ㅇㅇ 고건 고렇네.
    댓글
  • profile
    title: K리그엠블럼검빨수호신 2013.11.13 13:16
    조금 위험하다. 특히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의 요건은 1. 특정한 상대를 2. 비하하는 내용을 3. 타인에게 전파하는 걸 뜻한다. 현재 올라간 글에 학교명이 포함된걸 부장쌤이 봤다면 충분히 명예훼손 요건에 들어감. 단 공익목적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게 있지만, 간통의 경우 친고죄이며 부인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전파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
    댓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세라 2013.11.13 13:22
    하지마
    댓글
  • ?
    title: 경남FC_구리내뽕 2013.11.13 13:29
    ㅇㅇ 걸고넘어질수는있당.
    특히 그짝 불륜이 밝혀져서 죽이네 살리네 할때되면 더욱더더더 ㅇㅇ.
    그러니 걍 이쯤해서 발빼라.
    댓글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뽀까 2013.11.13 13:32
    그거 주기 전에 사진찍고 증거물 남겨놓고 편지 안에 아무것도 안적고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봐; 혹시나 엄한 일 일어나면 그 사진을 증거물로 내놓으면 되니까.
    댓글
  • profile
    title: 2015 울산H 24번(이명재)LEO(울산형아) 2013.11.13 13:32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 감사하오.
    이제는 모른척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겠다.
    그리고 그 남자 선생 만나서 평생 나는 모른척하겠노라...그리고 가정에 충실해라 하고 나는 빠져야겠다.
    댓글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뽀까 2013.11.13 13:36
    그 말은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ㅇㅇ 그게 협박으로 될 수도 있음
    댓글
  • profile
    title: 2015 울산H 24번(이명재)LEO(울산형아) 2013.11.13 13:38
    근데 나는 지금도 모른척 하고 있잖아....눈치도 안주고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하는데....니미...아름다운 불륜되세요...이걸 왜 적어서...ㅠㅠ
    댓글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뽀까 2013.11.13 13:41
    그러니까;;;
    댓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세라 2013.11.13 14:51
    벌써 한거야?
    댓글
  • profile
    title: 2015 울산H 24번(이명재)LEO(울산형아) 2013.11.13 14:56
    분위기 보고 있는데....ㅠㅠ 아~~놔~~~일단 오늘은 아닌것 같고...분위기 살피고 있음.
    댓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세라 2013.11.13 15:46
    아 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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