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은 했는데 음모는 아니다
헌재랑 대법원이랑 누가 멍청한거냐?
하긴 제일 멍청한 건 푸른 기와집에 따로 있지
선동에 9년 조두순같은 애한테 12년.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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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했는데 음모는 아니다
헌재랑 대법원이랑 누가 멍청한거냐?
하긴 제일 멍청한 건 푸른 기와집에 따로 있지
선동에 9년 조두순같은 애한테 12년.
뭔가 이상한데?
이번 사이코패스 김상훈은 얼마나 주려나
그게 뭐가 이상해... 형법상 내란 음모죄랑 선동죄 따로 구분되어있고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그렇다는데 김상혁 발언이랑 비교할 거 아니지. 그리고 백대 맞을 애가 열두대 맞았다고 해서 아홉대 맞을 애가 아홉대 맞은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일단 내란선동은 최저 3년,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랑 같이 기소됐으니까 9년이 영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서 상식적인(사실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제기는 애초에 내란선동죄와 국보법 7조가 제 멋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악법이 아니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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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가 부활 했으면 좋겠네..
뭐? 이청용이 크리스털 팰리스로?
호주vs중국 한방에 요약해드림
그래 늪축구 좋다 이거야 그런데
acl관람은 군인혜택없지
아시안컵 4강을 뉴카슬에서 하는 이유
확실히 호주는 조1위를 예상하고 있었나보다.
이청용 이적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에 아챔 역대 득점순위 1위가 이동국이였던거 같은데
경기, 승, 무, 패, 승률 통산 top 5
김종혁 잘 한다
케이힐 혼자 다 해먹네
케이힐 헤딩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