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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7:22

[개법률]ㄴㄸㅇ 이 ㅅㄲ들 법적인 처리방법이 있어?

J-Glow https://www.kfootball.org/board/2585805

조회 수 481 추천 수 0 댓글 5

ㄴㄸㅇㅈㅇ 이 ㅅㄲ들 법적인 처리방법이 있어?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법에 의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Who's J-Glow

CS:GO와 힙합 좋아하는 축덕. Fifflaren은 사랑입니다♥(ex Nickname: J-G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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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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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로가는靑春 2014.07.01 17:24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909&cid=128&categoryId=128

물론 이때 명예훼손의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우라야 한다

댓글 0 0
J-Glow 2014.07.01 17:27

덤으로 모욕죄 성립까지 되겠네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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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로가는靑春 2014.07.01 17:28

뭐 일단 법조항은 이렇지만 어떻게 유권해석되고 판결에 영향을 끼치느냐가 관건이겠지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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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덕아님 2014.07.01 17:24

경범죄 - 공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훼손 - 카페 악플

댓글 0 0
J-Glow 2014.07.01 17:29

사짜ㅅㄲ 하는 거 이젠 지겹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온·오프라인에서 이미 익숙히 봤으니...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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