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들이 이석기가 아닌 일반인을 넣어도 그자리에 올라갈수있냐라고 물었다는걸 보면
통진당을 정당이 아닌 정당의 탈을 쓴 사조직으로 봤다는 소리고
통진당측도 생각이 있다면 정부측자료의 진실성
자료수집의 불법성을 물고늘어지며 통진당과 이석기는 별개다라고 갔어야 하는데
통진당은 헌법안에 있는 정당이다가 아닌 이석기 내란음모죄부정쪽으로 나갔지
이정희가 두 사건모두 변호인 하는걸 보고 어이가 터짐 ㅋㅋㅋㅋ
이것도 보면 반대편 증인에 대해서 상대가 위증하고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원내정당으로써 그렇지 않다라는 대응이 아니라
상대가 사상검증하고있다라니 ㅋㅋㅋ
최후변론도 정당해산제도 부당성 타령 ㅋㅋㅋㅋㅋ
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걸 말하면 되는건데 그걸 못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정도니 ㅋㅋㅋㅋㅋ
결국 기각할수있던 재판관들마저 찬성하게 만들어서 8:1이라는 기적의 스코어를 만듬
저 1의 논리가 옳지만 저 1조차 어쩔수없이 만장일치 안되려고 한거아닐까싶을 정도의 막장대응을 벌임
아직 판결도 안난 사건 가저다가 결론내리고 과정짜맞춘헌재와 함께 좋은 병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