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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단이나 우익 측면에서 쓴 글을 보면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명목상의 목적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평화수호에 이바지하겠다는 이야기임.


잘 알겠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눈덩이만큼 불어났고 가장 큰 이유는 부시 부자의 아프간 + 이라크 뻘짓 때문이라고 봐. 그나마 아프간은 결과가 좀 뭐해서 그렇지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라크전은 의도나 결과나 모두 시궁창이라...

아무튼 미국 입장에선 자신을 대행해 평화유지를 할만한 역량이 있는(+만만한) 나라를 했는데 그게 일본임.


문제는 일본의 헌법 9조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다국적군으로 구성되는 평화유지군에 자위대는 도움이 안됨.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 다국적 연합함대를 구성했는데 미군 군함이 공격받았다.. 라고 하면, 자위대는 현 헌법대로라면 멀뚱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 자기한테 먼저 공격을 안했으니까. 심지어 예전에 한국인가? 군함에서 기름 떨어졌으니 자위대 유류보급함에 기름 좀 달라고 했는데 헌법상 거절한 적이 있음.


그런지라 지분을 나누고 싶은 미국입장에선 속이타는 거고 이번에 헌법개정에 가장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쪽도 미국임. 이로 인해 자기들 경비 줄이고 일본한테 일정부분의 군비지분을 떠넘길 여지도 충분히 생기니까.


쓰다보니 일본을 지나치게 변호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네.

아무튼 우리로써는 좀 껄적지근하긴 하네. 미국도 그 역효과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으니... 큰형님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래야하나.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유지환 2014.07.02 13:32
    결국 일본이 신뢰를 못 준다는 문제가 가장 큰 듯.
    독일이랑 가장 큰 차이도 이거인 것 같다.
    얘들도 독일처럼 두 번 깨져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4.07.02 13:34
    장기간에 걸친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덜컥 갖다부친다고 될 리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병장정지혁 2014.07.02 14:56
    장기간에 걸친 신뢰 프로세스도 한쪽에서 그러려니 하고있는데 될리가 있나..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4.07.02 13:32
    반대로 북한이 남한에 도발하면? 남한은 일본의 우호국이니깐 집단적 마스터베이션 하러 함대끌고 올 수도 있다는거고, 심지어 독도문제에도 군사적 개입이 가능해졌다는거...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4.07.02 13:35
    일단 '명목상으로는' 남한을 구원하러 오는 거기때문에 노골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라고 보긴 해. 명분도 없고...

    단지 한국전에 개입할 명분은 줄 수 있겠지.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4.07.02 13:35
    당장 다오위다오나 독도 안보가 위험해진게 제일 문제...
  • profile
    신감독님 2014.07.02 13:41
    집자권 원리상 독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려면 최소한 그곳에 일본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4.07.02 13:44
    굳이 공격을 안받더라도 위협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 즉 명분을 만들려면 거기에 관광객을 보내든 아니면 탐사선을 보냈다가 경고사격을 먹든 끝이 없다는거지...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4.07.02 13:46
    아주 간단하게 동해 수중 탐사선 보낸다고 독도 해역에 탐사선과 고속정 같이 보낸다고 생각해봐 ㅇㅇ 그럼 운요호 사태꼴 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
  • profile
    신감독님 2014.07.02 13:52
    그건 거의 전쟁도발인데 ㅋㅋㅋ 하긴 전쟁이란게 언제든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Asili 2014.07.02 14:03
    지금까지 도발 안난거는 평화헌법 덕이지 여기서 일본이 더 우경화된다면 그런 도발이 언제든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대비해야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병장정지혁 2014.07.02 14:40
    우리나라가 독도에 군인이 아닌 전투경찰을 배치한 이유가 바로 이거지.
    경찰은 교전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한 비교전자로 분류되기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경찰에 발포하게되면 국제법상 전범처벌 받는거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병장정지혁 2014.07.02 14:44
    중요한건 러시아도 이문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문제라는거지
    일본 재무장? 미국입장에선 좋지, 근데 잠재적으론 동북아는 더 혼란스러울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의 남 쿠릴 4개섬의 문제가 얽혀있고,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로 시끌벅적하지, 최근엔 러시아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했었고
    일본이 군비를 강화할수록 러시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속대응군을 편성한다고 해도
    영토넓이때문에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동부지역에 전력을 증강시켜야되기에
    증가된 수준의 군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된다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좋아할만한 일은 아니지.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유지환 2014.07.02 16:05
    암튼 깡도 좋아 세 나라에 온통 영토싸움 걸지를 않나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 침략의 결과물인 섬들을.
    뭐 욕심도 부릴 수 있고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까진 좋은데,
    일본애들은 거기에 꼭 자기네가 착하고 억울하다는 코스프레를 자꾸 해서 문제.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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