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9단이나 우익 측면에서 쓴 글을 보면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명목상의 목적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평화수호에 이바지하겠다는 이야기임.
잘 알겠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눈덩이만큼 불어났고 가장 큰 이유는 부시 부자의 아프간 + 이라크 뻘짓 때문이라고 봐. 그나마 아프간은 결과가 좀 뭐해서 그렇지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라크전은 의도나 결과나 모두 시궁창이라...
아무튼 미국 입장에선 자신을 대행해 평화유지를 할만한 역량이 있는(+만만한) 나라를 했는데 그게 일본임.
문제는 일본의 헌법 9조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다국적군으로 구성되는 평화유지군에 자위대는 도움이 안됨.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 다국적 연합함대를 구성했는데 미군 군함이 공격받았다.. 라고 하면, 자위대는 현 헌법대로라면 멀뚱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 자기한테 먼저 공격을 안했으니까. 심지어 예전에 한국인가? 군함에서 기름 떨어졌으니 자위대 유류보급함에 기름 좀 달라고 했는데 헌법상 거절한 적이 있음.
그런지라 지분을 나누고 싶은 미국입장에선 속이타는 거고 이번에 헌법개정에 가장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쪽도 미국임. 이로 인해 자기들 경비 줄이고 일본한테 일정부분의 군비지분을 떠넘길 여지도 충분히 생기니까.
쓰다보니 일본을 지나치게 변호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네.
아무튼 우리로써는 좀 껄적지근하긴 하네. 미국도 그 역효과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으니... 큰형님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래야하나.
독일이랑 가장 큰 차이도 이거인 것 같다.
얘들도 독일처럼 두 번 깨져봐야 정신을 차릴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