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사업까진 아니여도 상당히 좋은일이라 생각이 드는 노인복지사업쪽을 하는 내가 보았을때. (현재 전라xx 군산에서도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음) 상대적으로 라이온스 클럽이라던지 하는 지역사회사업쪽에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많이 가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호남향우회를 중심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한다. 나는 지금 경기도 어딘가에서 살고있는데 이동네 사람들은 호남사람들끼리 다해쳐먹는다고 분통도 이런분통이 없다. 여튼 사업하고 그 이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가지로 겪어본 바 지연, 학연, 흡연(남자들끼리 끽연 태우는 그 시간에 같이 피러가는 사람들끼리...) 등 여러가지 연줄로 이어저있는 사회 풍토에 다같이 살아가고 있는와중에 이것을 좀 깼으면 하는것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쪽 사람들에게 짜증도 좀 있었는데 (당한것도 실제로 상당하고... 땅장사 하는 집안이라) 저 글은 상당히 순수한 의도였음. 그냥 호남이라 편들어주는거 아냐? 라고 하는 상당히 가벼운 글이였는데 이게 뭐 억하심정이며 뭐 그간 일베충이 무슨말을 떠들고 다녔으며, 현재 인터넷 풍토에서 전라x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며 이런 장황한 말들이 나올거라는건 상상을 못했다. 글로 인해 짜증을 겪은 타팀 팬들에게 미안한건 미안한건데 난 전x현대팬들에게는 사과할 생각 추호도 없다. 왠줄아냐? 내가 저 글로 전라x 비하한것이 되면 우리 아버지 고향을 욕보이는거거든. 내가 왜 그런 일베충 취급까지당해가면서 고개숙여야한다고 떠드는지?
지금 이 위의 글은 내 솔직한 심정이자 오늘 일을 겪은 지금 나의 심정임. 나는 아까 그글로 일베충이라는 모욕적인 언어까지 들어야할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함.
그리고 나를 개인적으로 모욕했던 사람은 응당 대가를 치뤄야 할것임.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7헌마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