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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52835

 

 

요지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논의가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인원이 26만명 부족하고 미충원 인원만 8만명인 상황에서, 보완책도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도 극심히 어려운 뿌리산업들은 고사위기에 놓일 정도의 위기입니다.]

 

 

 

지들이 돈을 쥐꼬리만큼 주면서...

 

 

Who's 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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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수원

 

우리가 돈이없냐 가오가없냐

서포터는 서포팅으로 말한다.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강일동짬고양이 2017.03.28 13:06

    임금 제대로 못 챙겨주고 정시퇴근 못시켜줄 기업이면 차라리 망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건축가.자유리톨 2017.03.28 13:11
    옳소!!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현이 2017.03.28 13:14
    최저임금 오른다고하면 맨날하는소리가 망한다, 망한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택티컬마린 2017.03.28 13:54
    근데 사실 이건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할게 아니라 대기업을 타겟으로 해야돼.
    실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먹여살려주는거 같지만, 현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빨아먹고
    살아가는거라 중소기업은 실제로 꽤나 난감한 상황임.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낙양성의복수 2017.03.28 14:47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청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

     

    2주 걸릴거 2주에 해다 주면 다른 업체는 10일만에 해다 주고. 10일만에 계속 해다 주면 원청업체는 일주일만에 해내라 하고, 노동력에 맞추자니 수익이 마이너스고 수익에 맞추자니 밤샘, 주말근무 해야하고... 그게 지금 시스템임. 요컨대 노동법이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근로시간과 정상적인 임금을 요구했으나 대기업이 그걸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이 승소할 수 있도록 짜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업주들이 반대하는거야.

     

    입안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중소기업 업주들이 원청업체 대기업하고 싸워서 협상하겠지 하고 짠 법인데, 그 싸우는 기간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망하는 지경까지 이미 와버린거임. 우리가 그가격에 못해준다고 할 때 동종업계 다른 기업이 밤새서라도 그가격에 해준다고 하면 그냥 개털되는거고...

     

    중소기업이 노동한 대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때 그걸 보호해줄수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거임 지금. 그와중에 안전사고가 나도 하청업체 책임이고, 세무문제 잘못돼도 하청업체 책임이고 뭐라도 하나 잘못됐다간 일 준 쪽은 거의 아무피해없으니... 

     

    노동권을 정상화하려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맞음. 하지만 이 양적 성장이라는 부분을 대기업 오너들이 볼모로 잡고 체질개선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됨.

     

    너네 이러면 우리회사 수익 주는데 나라경제 망하면 책임질거?

     

    이러면서ㅋㅋㅋㅋㅋ

     

    다시 올라가려면 일시적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기회비용을 지불 못하는거야 등신같이ㅋㅋㅋ 당연한건데... 중소기업은 그냥 새우등 터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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