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걸리면 벌금은 안물리니 차별은 아닌건가
북한 눈치보느라 주적이라고는 안하면서
동성애자 표는 필요없나보네
동성결혼 합법화 안한다는 건 사실상 반대아니냐동성애 걸리면 벌금은 안물리니 차별은 아닌건가
북한 눈치보느라 주적이라고는 안하면서
동성애자 표는 필요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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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법규가 없음. 즉 아예 '없는 존재', '고려되지 않는 존재'임. 이 자체로 차별.
'불법'이 되려면 '이건 이러저러해서 금지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야함. 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훌륭한 차별이다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려면 동성애 관련 법제화가 필요. 동성혼을 포함해서 차별받지 않을 것 등 여러가지 각론이 있겠지.
이에 대한 중요한 한걸음으로 보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교회를 비롯한 호모포빅들은 이걸 '동성애 합법화'라고 프레임짜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