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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82 추천 수 10 댓글 27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정신은 헌제에서 스스로 헌법을 져버렸고, 권력에 의해 법은 유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종북세력이 설령 있다한들 남북 체제경쟁에서 남한사람들 스스로가 체제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거고, 언제든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직에 대해 권력은 그 사람들을 해산시킬 수 있고, 나아가 개개인의 인권도 유린당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일베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러블리즈 갤이나 가야겠다...
  • ?
    title: 2015 인천 77번(이윤표)퀘이크 2014.12.19 11:36
    기성용은 감독 뒷다마 한걸로 존나 시발개새끼인데

    개발공에서 기성용 다리가 부러져야한다느니 하는걸 보면서 어이가 없음을 느낀다.

    왜 통진당은 멀쩡해야 하는거지?

    한낱 축구선수도 뒤에서 꿍시렁 된걸로 앞으로도 욕먹을건데

    왜 이석기가 한 발언들은 중2병의 헛소리로 취부되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유지환 2014.12.19 11:53

    개인 행동에 대한 개개인의(혹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의) 평가랑,
    법적으로 어떤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국가의 적으로 몰아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냐......

    막말로 여기서 기성용 옹호한들 우리가 법적으로 기성용 옹호를 막길 하냐 뭐하냐.
    물론 북패 논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종의 파시즘 아니냐고 논란이나 반발도 생기는거고.


    나치 시절에 똑같은 경험들을 겪으며 쓰여진 니묄러의 시가 왜 사람들한테 회자되는지부터

    공부 좀 하고 말을 꺼내라.

  • ?
    title: 2015 인천 77번(이윤표)퀘이크 2014.12.19 11:58
    국회의원이 국가를 전복시키자고 한게 왜 문제가 안되냐

    썰전의 이철희는 이석기의 발언을 중2병의 헛소리로 취부했지만

    그 말한 사람이 국회의원인걸 어떻하냐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그런생각하는게 맞는거냐

    충분히 제재할만하다고 보는데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해산시킨거겠지

    암만 새누리당 박근혜가 힘이 있어도 해산 시킬라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건데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10번(남태희)보시옹 2014.12.19 12:02
    누구 한명이 힘이 있어서 해산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민주주의 틀에에 안맞는거 같다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유지환 2014.12.19 12:19
    국회의원의 일탈이나 범법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랑,
    전체 정당을 해산시키는 부분을 똑같이 놓고 보면 안 되는거지.
    이석기 관련해서도 말이 많지만 그걸 다 공식 발표대로 인정한다쳐도
    그게 정당 차원의 문제라고 인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정당의 이념, 기치를 확대해석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 선거하는 동안 위법으로 금품수수하거나,
    기타 범죄 저지른 국회의원 있으면 그 당 전체가 범법자로 취급되어서 정당을 없애네 마네 해야하나?
    (물론 문제의 경중이 조금 다르기는 하다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애당초 어떤 당의 정책이나 기조가 맘에 안 든다고
    헌법을 내세워서 해산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껏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점인데.
    하물며 이게 만장일치급 국민합의가 된 점이라고 해도 찝찝할 마당인데,
    과연 국가가 이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을 설득시켰을까?
  • profile
    title: 대전 시티즌_구또르르 2014.12.19 12:21
    이석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통진당해산 결정은 결국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통로를 막은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내 눈에는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페이지더소울 2014.12.19 12:27

    이석기⊂통합진보당이지 이석기=통합진보당이 아니잖아. 이 논리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서 통진당 해산선고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통진당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 ?
    title: 15 이동국휴지맨 2014.12.20 01:15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해산시킨 거겠지" 의 "그러니까" 곧 "(당을)충분히 제재할 만 하다"가 가리키는 근거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국가전복) 하는 게 맞는거냐" 맞지? 다른 근거 말 안했지?
    다시 순서대로 풀어보자

    "국회의원 한마리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소속정당은 충분히 해산시킬 만하다"
    이게 뭔소리야??

    "충분히 제재할 만하다" 에서 그 제재가 개인에서 정당으로 옮겨져야 하는 근거도 제시 안했고

    그 제재의 수위가 극단적인 "정당 해산"이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도 일체의 설명이 없다.

    이건 마치 "기성용은 충분히 제재할 만하다. 그러니까 유럽파 전원 사형" 이라는 말과 논리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 profile
    title: 대전 시티즌_구또르르 2014.12.19 12:19
    뒷담화로 개인의 인성에 대한 비난은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진당이 이석기당이라 생각하냐? 이석기가 남한의 김일성이냐?
  • ?
    title: 2015 인천 77번(이윤표)퀘이크 2014.12.19 12:23

    누가봐도 이정희가 이끄는 통진당이긴 하지만


    누가물어도 솔직히 백퍼센트 아니라고 할수있나..



  • profile
    title: 대전 시티즌_구또르르 2014.12.19 12:24
    이건 또 뭔소리야 ㅋㅋㅋㅋ...

    그래 이석기가 종북이고 고정간첩이라 치자.

    쫄리냐??

    대한민국이 빙다리 핫바지고, 국민이 병신이냐?
  • ?
    title: 2015 인천 77번(이윤표)퀘이크 2014.12.19 12:27
    그래 독재자의 딸년이 대통령하는데 국민이 똑똑해보이진않네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렇기도 하지
    광우뻥, 대한항공 땅콩놀이까지..
  • ?
    title: 2015 인천 77번(이윤표)퀘이크 2014.12.19 12:28
    보통 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인 사람이 비례대표한테 굽신거리진 않지.
  • ?
    Goal로가는靑春 2014.12.19 15:24
    꿍시렁된걸로->궁시런댄걸로(정확히는 궁시렁거린걸로)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10번(남태희)보시옹 2014.12.19 11:39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하는게 맞는거냐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게 맞는거냐?
    개빙닭이 기와밑에서 춤을 추니 되는게 없네
  • profile
    title: 2015 인천 10번(이천수)축구암환자 2014.12.19 11:54
    원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국민이라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게 전혀 없으니 문제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리오넬V메하사 2014.12.19 12:04
    대한민국 헙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제 되는게 있나? 통진당 내구가 북한 적화통일 노선을 따른다는 것도 맞고, 문제 되는게 있나? 정당한 재판의 결과인데?
  • profile
    title: 대전 시티즌_구또르르 2014.12.19 12:18
    법조항을 가져와서, 쌩뚱맞게 통진당의 당헌 당규 한 줄 없이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따른다고 주장하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유지환 2014.12.19 12:22
    헌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정권이었다면,
    헌법 훼손한 전 대통령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지발언, 신격화 발언도 똑같이 대응했겠지.
    그럼 내가 최소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겠다.
    독재하려던 사람 둘, 내란급 쿠데타 일으킨 사람 하나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칭송하고 빨아도 벌 안주던데?
  • ?
    title: 성남FC_구케니 2014.12.19 12:24
    헌법은 방법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고 그 해석이 굉장히 자의적임.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페이지더소울 2014.12.19 12:37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조차도 이석기 등 경기동부의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는 말은 하고 있어. 문제는 통진당이 좋냐 싫냐도 아니고, 헌법 8조 4항도 아니고, "통진당 내규가 북한 적화통일 노선을 따르는가"에 이견이 있고, "정당을 해산하면서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전부 박탈시켜야 하는가"도 논란이라는 거지.
  • ?
    title: 성남FC_구케니 2014.12.19 12:50
    그 내란 관련 활동에 통진당이 책임이 없대잖아.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페이지더소울 2014.12.19 13:01
    그러게.
  • profile
    신감독님 2014.12.19 12:55
    통진당의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따른다는 건 매우 자의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결국 딴지건게 진보적 민주주의이니까요.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7번(손흥민)마오 2014.12.19 13:36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새누리당도 해산가능함.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고종수22 2014.12.20 00:20
    여당이 정권을잡고있으니까 마음에안들면 짤라낸다는식
  • ?
    title: 2015 국가대표 12번(한교원)파투라이커 2014.12.20 11:34
    역시 그애비에 그딸년이라고.. 아니 딸년이 더 위대한거 같다. 시대를 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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