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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모병제로 전환하기 시작한건 소련의 붕괴이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그동안 유럽국가들이 소련의 위협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한 조건중 하나였으나 사실상

 

그것이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린 결과로 나타나면서 결국 군축을 하기위한 조건으로써 작용했음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다시 한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유럽에 대한 이슬람 극단 지하디스트들의 공격과 최근 다시한번 군비 증강중인 러시아의 위협이

 

큰 문제로 작용했기 때문임. 사실상 대표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국가는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2010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는데, 그 이전인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의 전력은 15개의

 

상비여단 및 예비자원으로 100개의 대대가 존재했으며 전쟁준비 기간 소요 1~2일이라는 대처기간으로

 

언제든 대처가 가능한 국가였음. 하지만 현재는 2개의 대대급에 예비군 병력이 4개 중대 정도에

 

전쟁준비 소요기간 90일 정도라는 사실상 러시아의 기습침공시 대처불가의 현상이 발생함.

 

이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징병제 논의를 두고 찬반 투표를 2019년에 한다고 예정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독일 및 프랑스등 여러 국가등에서도 강력하게 논의되는중임.

 

특히나 최근 테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경우, 테러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부족한 정규군

 

외에 새로운 국가방위군의 창설을 시행한 현실이기에 다시한번 유럽은 징병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것

 

으로 보임.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 정치인은 모병제 를 얘기하더라...

 

우리나라 상황에서 모병제가 지금 될거 같나..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7번(손흥민)마오 2016.09.06 20:34
    남경필 발언은 '사병 월급 현실화'만 가지고도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 (횽도 알겠지만) 난 남경필 급 호감 ㅋㅋㅋ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9.07 23:31
    이 문제에 있어서 반론하나 할게.(요즘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댓글을 늦게 달았네)

    사병 월급 현실화와 모병제는 사실 관계없는 이야기임.
    왜냐면 어차피 올해에 국방예산은 증액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알다시피 사병 월급은 점차 늘어가는
    분위기임. 다만 왜 이렇게 월급을 늘리는데 속도가 느리냐면

    우리나라 군 관련 사업이 지금 밀린게 꽤 많아서 그래.

    국방개혁 2020이 수정되고 국방개혁 2030에서 한국군 병력수는 52만 2000명순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12만명을 감축하는건데, 이 감축이라는건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는게
    아님 사실상 징병자원 부족으로 인한 어쩔수없는 감축이 맞는 말임.

    근데 재밌는점은 징병 및 가용자원 부족으로 인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모병제 20만과
    징병제 20만을 비교한다면 차라리 징병제 20만이 가장 좋음. 사실상 그만큼 여윳돈이 남아서
    국방사업이 추가로 가능하거든. 게다가 가끔 보면 이런문제로 군비리를 없애면 그만큼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상 군에서 나오는 비리는 엄청 많은수준은 아님. 다시말하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언론에서 혹은 누군가가 "어 이거 비리냄새 나는데?" 라는 식으로 찔러보고
    냉정히 봤을때 "이거 비리 아닌데?, 무기를 도입할때 도입수량이나 운용국가등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서 무기가격은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데?" 라고 한다면 "아님 말고" 라는 식으로 나오는것도
    허다함. 물론 비리가 없는건 아니지만... 군비리를 해결하면 다 해결할수 있다 라는식은 불가능
    하다는거, 과거에 박근혜가 지하경제 수준을 거의 소련수준으로 뻥튀기한것 만큼이나
    군비리를 해결하면 우리군 왠만한 사업들 다 해결가능하다 라는건 사실상 로마 제국 말기에도
    불가능한 수준임. 혹은 이라크에서 터진 100조 넘는 비용의 군 비리로도 어려운거임.

    그렇기 때문에 군 모병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철저히 독약이 될수밖에 없음.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7번(손흥민)마오 2016.09.08 14:57
    비리 해결이 선행되어야겠지만 국방비 증액이나 국방비 재분배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겠지. 횽이 말하는 징병 20만이 유리. 라는 개념도 결국 징병이 모병보다 월급을 후려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할때의 얘기잖아.

    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전쟁을 겪은 세대가 지나고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은 세대가 또 지나서 말 그대로 '세상이'바뀌었는데, 군대에서 착취 받는 경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이게 혐오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함. 단순히 '국방비 증액을 어떻게 부담하려고!?'라는 말 만으로 장병임금 현실화를 아무도 손 못댔는데, 징병이건 모병이건 병장 월급 200만원이 되는 순간 많은 혐오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봄. 재미있는 점은 이건 군대 내 인권 문제와도 이어지게 된다. 국방부가 아무리 막장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이어도, 월급 200만원짜리 인력을 고작 풀이나 뽑게 하고 자기들 안에서 일제 잔재 계급 놀이나 하게 놔두진 않게 될것임.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순 있겠지만,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거니까.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9.09 00:59

    비리 해결은 좋지.
    근데 국방비 증액도 한계가 있고, 지금 말하면 국방비 재분배도 말이 안됨.
    왜냐. 육해공군 지금 필요한 사업 거의 밀려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재분배를 어떻게 함?

    횽이 200만원정도만 줘도 해결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모병제 하는 몇몇나라만 봐도
    그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선 인식을 별로 안하더라. 미군만 해도 모병제를 하는데, 문제는
    군대가 돈준다고 가고싶은 집단임? 일반적으로 140만원 받는 회사랑 200만원 주는 군대
    냉정히 따지면 차라리 140만원 받고 회사다닐걸? 200만원을 주면 뭐해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그럴경우 군대는 어쩔수없이 군병력을 유지하기위해 비용은 더 쓸수밖에 없음.
    요즘 솔까 200만원 주는곳 없는것도 아님. 200 주는곳 생각보다 쉽게 찾을수 있음.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누군가 무엇을 구매하려고 함. 반드시 사고싶음. 근데 물량이 별로없음
    그러면 당연히 그 가치는 올라가겠지? 근데 이걸 군대로 치환해서 생각해보자고. 일단
    우리나라 병력수는 적어도 50만은 유지해야됨. 왜냐면 북한군 장비이전에 북한군 병력수로 인해
    전선의 확대가 되면 숫자가 많은놈이 유리함. 그러면 200만원을 줘도 안오는놈들이 더럽게 많아지면

    결국 그 200이라는 월급은 더욱더 올라가게 돼. 군에서 원하는 규모를 채울때까지 말이야.

     

    한가지 예로 과거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메달개수 대로 연금 차등지원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자

    포인트제로 바꾼것도 좋은 예가 되겠지.


    일단 다시 본론으로 와서 병력수를 최소 50만을 유지해야하는 군입장에서 사람들이 안올수록
    급한건 군임. 200으로 사람들이 군대온다고? 그 숫자가 꾸준히 50만을 순환시킬수 있을정도일까?
    하다못해 공군조차도 조종사들이 꾸준히 항공사로 유출되는데, 그 조종사 양성기간이나 기회비용
    다 고려해서 하면 그 지급 비용은 몇배로 늘어남. 왜냐면 월급 못지않게 들어가는게 연금이나 보상금
    그리고 상여금등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군대가 혐오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데, 모병제는 안그럴것 같지? 독일 연방군 내의 문제만 들여
    다봐도 굳이 징병제가 아니어도 군대는 혐오를 조장함. 왜 인줄 알아? 군대는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라
    사회인들에 비해서 불합리성이 존재하니까. 월급 1000만원을 줘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자유인보다
    좋을까? 게다가 심지어 전쟁위협이 없는 유럽 모병제국가들의 군인들 조차도 불합리성 문제를 갖는데
    당장 전쟁위협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어쩔수없이 유럽보다 더욱더 군인 통제를 강하게 해야되는데
    혐오가 없기를 바라는게 신기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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