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해석의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함.

 

그건 바로 남북이 서로 UN에 가입되어있다는 점이 일단 핵심적 요소임.

 

 

 

 

1. 북한의 영토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

 

북한의 UN 가입이 크다고 보면됨. 일단 UN에 가입했다는거 자체가 각각 개별의 독립국가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물론 이것도 국가적 이익에 따라 해석하는게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지.

 

생각해보면, 2차대전 당시 패전하고 동서로 갈렸던 서독, 동독의 경우도 두 국가가 UN에 가입했지만

결국 '특별한 경우'로 인정받아서 통일당시에는 문제가 크게 없었음.

 

일단 과거 2차대전 당시 얄타에서 연합국 대표 지도자들이 모였던 얄타회담이 열린 이후 한반도를 분할통치

하는것이 실행된건 다들 알겠지? 근데 여기서 나온 문제로 인해 이승만이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고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유일의 독립된 주권국가' 라는걸 UN에 명시하게 하지.

 

근데 UN가입문제로 가게되면서 여기서부터는 한국과 북한의 '한반도 유일국가'론 으로 서로를 자극했던거지

한국이 UN을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국가'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구 소련)가 반대해버리고 북한이 가입을

시도하면 미국이 반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랄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버린게 바로 노태우 정권당시 남북 동시 가입의 문제가 나온거지.

 

근데 내가 말했듯이 두 국가가 가입을 하더라도 결국엔 교전 당사국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 영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수도 있음. 결국 국가적 이득에 따라 문제가 되는거라.

 

 

2. 문제는 일본이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솔직히 6.25 전쟁만 까놓고 보면, 일본이 6.25 전쟁에서 군사적 부분에서 한거라고는 미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해함을 통한 기뢰제거를 한게 큰데, 문제는 얘네는 교전당사국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존재라는거지.

 

실질적으로 전쟁당사국으로 인정받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가장 핵심인데 말이지.

 

 

3. 일본의 생각을 예상해보자면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이야.

집단적 자위권이라는건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치자? 그러면 일본은 해당국의

구원 요청없이도 자의적 판단으로 군대를 파병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왜냐? 9.11 테러이후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을 선언하면서 아프간, 이라크 등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전쟁여론은 이미 지쳤기 때문이지

 

특히나 최근 시리아, 이라크등지에서 일어나는 IS와의 전쟁에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것 자체가

전쟁 스트레스라는 훌륭한 증거가 된거고. 이러한 입장에서 군사대국화를 통해 국내여론을 반등시키려는 목적이

강한 일본의 목적과 맞물려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거지.

 

어찌됐든 미국은 전쟁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발을 빼고있고. 이러한건

한반도 문제도 국한되있다고 보면됨. 미국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이라크 상황만

봐도, 자신들은 만약에 벌어질 제 2차 한국전쟁에 부담을 피하려는 노력일수도 있음.

 

 

4.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중국, 러시아, 미국에 달림.

 

일본은 전쟁당사국도 아니니 솔직히 무시해도 상관없음.

오히려 중요한건 중국, 미국, 러시아의 입장인데

 

러시아야, 얘네는 요즘 경제적 상황 개선이 필요하니, 중,미, 러 중에서는 가장 쉬울수도 있음.

다만 중국은 한반도에 그것도 자기네들 모가지 근처에 미국의 칼날이 접근하는걸 꺼리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중국 때문에 미국을 꺼리자니, 미국은 통일 한반도에 어느정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어하는 상황

 

그래서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잘 구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거지.

 

뭐 미국과 중국만 해결되면 일본이 아무리 지랄해도 방도가 없음.

얘네는 전쟁당사국도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