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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3:24

통진당 해산의 논리라면

마오 https://www.kfootball.org/board/3382685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3

헌재가 개발공도 해체 가능함

물론 새누리당도 해체 가능함 ㅋㅋ

미친놈들이 사는 미친 나라네

Who's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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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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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2014.12.19 13:29

결론을 내리고 과정을 짜맞추니 모든게 포함 ㅋ

댓글 0 0
마오 2014.12.19 13:32

아무도 안물안궁 이지만 혼자 답변

새누리가 왜 해산 가능이냐면
헌법제8조에 따라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새누리는 쿠데타의 두 장본인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 유산을 이어받은 적자를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거든

쿠데타는 진보적 민주주의보다도 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니
이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는 새누리는 해산되어야 마땅한 정당인거지.

물론 난 새누리의 해산을 바라진 않음. 통진당의 해산을 바라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댓글 0 0
간디정지혁 2014.12.19 13:37

대통령이 아픈 가슴 부여잡고 해체를 고심하기시작하면서
어디든지 해체를 좋아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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