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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중략)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RO'와 그 비호·묵인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원문 기사 : http://news.nate.com/view/20141219n14975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6400004.HTML?input=1195m





1. RO는 통합진보당 내의 "일부 병신"인가 "주도세력"인가

2. 헌법에 의한 강제해산 집행이 옳은가 (적법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님)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난 통합진보당이 싫고, 누가 그러는데 걔네가 빨갱이당이라 카더라. 그러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로만 생각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해.

Who's 페이지더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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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사는 포항팬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4.12.19 13:04
    2번은 헌법에 어긋나는 정당이면 해산이 맞다고봄 문젠 그 정당이 헌법에 어긋나냐 안나냐고

    1번은 일부병신이라고 치부하기엔 당대표가 앞장서서 변호하고 당이 수사때 막으려들었다는거지

    이번 해산심판때도 결국 당이 암묵적 묵인내지는 옹호를 했지 규탄등이 없다고 봐서 8:1이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거같고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페이지더소울 2014.12.19 13:07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르니까.
    난 1번은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번은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해.
  • ?
    title: 성남FC_구케니 2014.12.19 13:09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점이 없는데 현재가 그 부분을 임의로 판단하여 넣었다는 게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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