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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0:23

[개정치질문]정당해산되면 다시 못만듬??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5

걍 이름만 바꾸고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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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환 2014.12.19 10:38

유사 정당 설립?활동 자체가 금지됨...사실상 앞으로 정당활동 할 기회가 없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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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o02 2014.12.19 10:54

헐.. 이젠 맘대로 해산될지도?
참고로 전후 독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데 심판선고까지 5년 걸렸다더라..
그에 비하면 이건 뭐 날림수준? 헌재 재판관들 성향이 다 거기서 거기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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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독님 2014.12.19 11:03

비슷한 목적의 정당활동도 금지되니 이제 통진당이랑 비슷하다고 덮으면 다 털리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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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2014.12.19 12:55

정당법 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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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더소울 2014.12.19 13:13

레오형의 이 정당법 40조가 최악의 조항이 되겠지. "얼마나 유사한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중도민주진보정당도 새로 창당되지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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