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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를,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두가지 혐의 중 확실하게 밝혀진 공무원 시험으로 고의적으로 연기한건 유죄.

이빨 뽑아서 치아 점수 45점으로 낮춘 것은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므로 무죄.


신문기사에 다 나온 것이므로 허위사실 아니다.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belong 2014.11.03 11:28
    흠 무죄가 아니었군
  • profile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봉황 2014.11.03 12:08
    공소시효 넘어서 그런거라고 알고있음..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11.03 12:28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소판결이지 무죄가 아님 기사만 보면 고의성 입증 못했다고 했으므로 실제로 재판한 거고 무죄임 위계 공집방만 유죄고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11.03 12:29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인데 그건 실제로 재판하지 않고 물리는 거임
  • profile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발리덕후 2014.11.03 12:11
    고의성 입증이 매우 힘들지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11.03 12:28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고 전과기록에 남는다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7번(손흥민)마오 2014.11.03 14:11
    오려 공무원시험이 유죄가 나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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