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를,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두가지 혐의 중 확실하게 밝혀진 공무원 시험으로 고의적으로 연기한건 유죄.
이빨 뽑아서 치아 점수 45점으로 낮춘 것은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므로 무죄.
신문기사에 다 나온 것이므로 허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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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를,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두가지 혐의 중 확실하게 밝혀진 공무원 시험으로 고의적으로 연기한건 유죄.
이빨 뽑아서 치아 점수 45점으로 낮춘 것은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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