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통해서 솔직히 얻을수 있는건 솔직히 지금 당장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내가 예상한대로였네.

내 생각엔 일단 일본의 빠른 국방비 증강은 어렵다고 보고있고, 추후에 일본내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 집단자위권과 일본의 국방비 증가폭

(일본의 국방비가 높긴 하지만, 현 일본의 경제상황을 보면 국방비 일본에겐 난감하지)

현재 일본의 경제상태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는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본정부의 예산의 상당수는 국채로 충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쟁 억지력인 군대가

평시엔 돈먹는 하마라는점을 생각해본다면 당장 일본정부가 자위대에 투입할 국방비 증가는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있어.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는 고령화 관련 복지가 또 문제인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연금,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 3월에 4.7% 상승하여 처음으로 30조엔을 넘었지.

뭐 항간에는 그동안 일본이 벌어놓은게 많으니까 괜찮다고 하는경우도 있는데 일본이 그동안

벌어둔 돈들을 놔두고 국채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없다고 봐

(일본의 GDP 대비 국채 비율과 무역수지 적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403270100303080015405&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27 (일본정부의 예산 국채충당 관련 기사)

2. 일본의 징병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다양화되고 파편화된 일본인들이 징병제에 확실한 걸림돌이 될수있지

게다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영토의 특성상 많은 육군병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어.

내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군대는 전시에 확실한 수단이지만, 평시엔 전쟁억지력이라는게 있다고 해도

돈먹는 하마라는건 틀린말은 아니야. 물론 모병제에 비해서 징병제가 나은 부분은 존재하지

징병제의 경우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규모의 병력을 항상 유지할수 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다만 징병제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오다보니까 그만큼 사고도 많이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다양화된 지금의 일본국민들에게 징병제라는건

그야말로 암흑시기같을거야. 물론 계엄상황에서 징병제를 한다면 모를까..

3. 자위대 예상되는 증강범위

(현재 일본 자위대의 서부방면대 보통과연대(일본 해병대))

일본정부가 한때 우리나라에 해병대용 상륙장갑차를 구매타진했던적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그건 파토난걸로 기억하고 여기서 알수있듯이 일본정부는 자위대내에 해병대 시스템을 갖추려는

모습을 보였지. 그외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상정하여 대공시스템의 확충과

대해, 대잠전을 상정한 증강 그리고 전자전에 더욱더 투자를 할거라고 보고있어.

어차피 지금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740대의 전차를 계획으로 10년동안 300대 정도로 감축시키는

계획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고

http://www.ytn.co.kr/_ln/0104_201311121020184571 (일본 육상자위대 전차 감축계획 관련기사)

4.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통해서 생각하는 궁극적 목적

(중국의 해양감시선과 일본의 해상순시선 그리고 센카쿠 열도)

이건 뭐라고 하기 참 애매모호 했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측만 할뿐이야.

다만 그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는점이였지. 지금 일본은 러시아와 분쟁중인 쿠릴열도의 남측 섬 4개로

인한 분쟁, 그리고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로 인한 분쟁에서 이전처럼 미국이 강건너 뒷짐지고 불구경하는

가능성을 줄이려는 모습이지. 집단자위권을 통해서 한마디로 미국에게도 어느정도 압박을 하는거지.

러시아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물론 우리나라와 독도영유권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입장상 동맹국간의

영유권 문제는 철저하게 중립을 외칠테지만 러시아와 중국이라면 미국의 견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sid2=235&oid=001&aid=0006993552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기사, 밑에 보면 요미우리 신문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에서도 미국의 센카쿠 열도 분쟁 관련얘기가 나옴)

5. 2차대전 당시 일본의 국방비 수준

(일본의 국방비 비율, 2차대전 종전당시 일본군의 병력은 700만 규모였음)

물론 지금이랑 같다고 보면 안돼, 그냥 참고자료로 보라는거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일본의 행보는 최근 일본에 주민등록관련 법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효과적인 국민관련 시스템이지만 전시엔 훌륭한 징병제 시스템중 하나지

물론 아직 징병제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이후까지 두고봐야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견제하지 말아야된다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