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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2&aid=0002685466


[단독] 檢, '구속수사' 원칙 깨고 박봄에 이례적 면죄부


당시 박씨는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를 위장했다. 먼저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했다. 당시 박씨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우편물이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배달되도록 했다. 그곳은 박씨의 직계 혈족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수취인 이름도 자신이 아닌 인척 명의로 했다.

하지만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인천공항 세관에 당일 적발됐고, 이런 사실은 곧장 인천지검에 통보됐다. 검찰은 당시만 해도 마약 밀수범이 박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검찰 마약 수사관들이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 주소지를 찾아가 경위를 확인한 후에 암페타민의 ‘주인’이 박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후 박씨의 서울 숙소를 급습했고,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는 본인 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5&aid=0000670022

檢 “박봄, 조사결과 따라 입건유예…봐준 것 아니다”


이 관계자는 “박 씨의 경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개인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아왔음이 밝혀졌다”며 “이후 한국에 들어온 박 씨가 병원에서 암페타민이 없는 약을 처방 받아 먹었더니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받았던 처방전대로 암페타민을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 5년 이상의 형이 나가는 죄인데 이 정도로 기소하고 그러지 않는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라며 “박 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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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독자들 몫인데...


뭐 이런거 크게 하나 터지면 정치권 이슈부터 떠오르는건 사회가 문제인건지 내가 문제인건지... 궁시렁 궁시렁

  • profile
    title: 2015 포항 8번(라자르)포항유사장 2014.06.30 23:55
    나는 서울 시의원 청부살인

    이거 내가 너무 음모론에 찌든건가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7번(손흥민)마오 2014.07.01 00:10
    시의원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음모의 수준이 아녀
    ㅎㅎㅎ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에위니아 2014.07.01 00:10
    고작 시의원따위에게..
  • ?
    title: 2015 포항 12번(김승대)꼬까꽁 2014.07.01 00:00
    난 무슨 최근 일인줄 알았는데 4년 전이네.. 아무리 처방전이라도 82정이나 들고 있는게 말이됨?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상일동짬고양이 2014.07.01 00:03
    외국이라면 장기처방전이 심심찮게 있을걸? 국내에서 받진 않았을거고 외국에서 받았으면 장기처방전으로 받았을 수 있는거지ᆢ
  • ?
    title: 경남FC_구리내뽕 2014.07.01 00:04
    82정이라도 복용 케이스에 따라 1-3달분. 장기 처방은 아래 글에서 남겼든 흔한 케이스구 ㅇㅇ
  • ?
    title: 포항 스틸러스캐스트짘 2014.07.01 00:02
    말이 좀 있었더니.....
  • profile
    muziq 2014.07.01 00:04
    연애→연예
  • profile
    title: FC안양_구geo철 2014.07.01 00:05
    아 지적 감사 수정 완료^^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페이지더소울 2014.07.01 00:38
    몇 년 전 사건이고 찌라시같은 걸로도 이미 많이 퍼져있던 게 갑자기 터지니 어리둥절하다. 정홍원 유임?ㅋ
  • profile
    그대를위하여 2014.07.01 01:50
    이거도 결국 뭔가를 덮으려고 나온 스멜이 풍겨서...
  • ?
    둘리 2014.07.01 01:59
    수사과정도 다시 조사해보겠지만,
    하나 의문인건 처방전을 통해 받은 약을 무슨 이유로 수령지 주소는 친척집으로 수령인도 친척(?)으로 바꿔서 들어오려고 했던것인가임.
    숙소에서 받기 힘들면 기획사쪽으로 받는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본인이 물건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 ?
    Goal로가는靑春 2014.07.01 10:09
    이런게 바로 한국 법조계에서 전혀 쓸모없는 "심증"이란거지 ㅋㅋ
  • ?
    둘리 2014.07.01 14:52

    보도된 기사상에 해당부분에 대해 밝혀진바가 없었으니 포털기사든 커뮤니티든 이부분에 대해 의문 갖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 글에서도 법적으로 따져 보자는게 아닐뿐더러 내가 법조인도 아니고 이정도는 일반인이 충분히 의문을 가질수 부분이라 보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 법조계 따지며 쓸데없는 심증이라 비꼼당할 이유 없다고 봄.

  • ?
    Goal로가는靑春 2014.07.01 15:48
    비꼬자는 대상은 횽이 아니라 법조계였음 ㅇㅇ 설명없는 드립 ㅈㅅ
  • ?
    둘리 2014.07.01 18:16
    오케이.
  • ?
    Goal로가는靑春 2014.07.01 10:08
    2010년 찌라시 중 하나가 "대형 기획사의 인기절정 걸그룹 멤버 P가 마약 상습복용, 기획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무마&그 멤버 약끊게 하는데 개고생함"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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