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전제다. 두 나라가 통합된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경제구조가 다른 두 나라가 합치면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 북한주민들의 보유 화폐를 액면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북한 사회의 낮은 생활수준의 근본원인은 낮은 농업생산력에 있는데, 이 문제는 남한농업이 과잉공급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북한 내에 개성공단 외에도 엄연히 북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영기업체들이 있어. 농업이 아닌 상공업 종사자들은 여기에 속해있다고 보여진다. 통일준비-과도기에는 이들 기업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남한에 근접한 복리후생조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
특히 광업의 경우, 북한은 남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원 매장량이 높은 지역이야. 북한이 자체해결하기 어려운 단순소비재 산업도 점차 기업들의 북한진출과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인프라 수준으로 맞추려면 건설/토목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 세금지출이겠지만 그 혜택을 받는 곳은 국내 건설기업이니까 그건 낭비가 아니지.
북한 사회의 낮은 생활수준의 근본원인은 낮은 농업생산력에 있는데, 이 문제는 남한농업이 과잉공급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북한 내에 개성공단 외에도 엄연히 북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영기업체들이 있어. 농업이 아닌 상공업 종사자들은 여기에 속해있다고 보여진다. 통일준비-과도기에는 이들 기업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남한에 근접한 복리후생조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
특히 광업의 경우, 북한은 남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원 매장량이 높은 지역이야. 북한이 자체해결하기 어려운 단순소비재 산업도 점차 기업들의 북한진출과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인프라 수준으로 맞추려면 건설/토목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 세금지출이겠지만 그 혜택을 받는 곳은 국내 건설기업이니까 그건 낭비가 아니지.
하지만 건설업으로는 국내경기는 살릴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경기나 경제나 둘의 용법 차이를 잘 모름; 같은 말인가;;)